누리과정 국고 지원해야 교육이 산다!

이재정 교육감, 12월 21일 청와대 앞 1인 시위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2월 21일 오전 8시, 청와대 앞 신문고에서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했다. 

- 이재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누리과정 비용은 국고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산다"라며, "누리과정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유초중고 학교 교육을 포기해야 하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이 교육감은 "내년 경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조 4천억원 정도이다. 이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8조 정도이며, 유초중고 학교기본 운영비가 1조 330억원 등 9조원이 넘는다"며, "교부금으로는 이것도 충당 못한다. 1조 559억원에 달하는 누리과정을 하라는 것은 결국, 학교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정 교육감의 이번 청와대 1인 시위는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와 교육청 예산으로는 누리과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전달하고 누리과정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