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16년 본예산(안) 제출

2015년 대비 2,929억원 증가된 12조 578억원

<주요내용>

○ 2015년 대비 2,929억원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경직성 경비 등으로 세입규모가 세출수요에 못 미치는 악순환 지속

○ 유치원 누리과정 전액 편성

○ 2016년 미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5년 대비 2,929억원이 증액된 12조 578억원을 편성하는 2016년 본예산(안)을 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 세입은 12조 578억원으로 2015년 대비 2,929억원(2.5%)이 늘었다.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4,891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54억원, 기타이전수입 4억원, 전년도이월금 1,158억원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 32억원, 지방교육채 3,446억원은 감소하였다.

* 세출의 경우, 부문별 세출예산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166억원 증가했고 평생·직업교육 8억원, 교육일반은 755억원이 증가하였다. 

* 이번 예산(안)은 전년보다 2,929억원 증가했으나 인건비, 경직성 경비 등으로 세입규모가 세출수요에 못 미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 이러한 재정난 속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12개월분(5,100억원)은 전액 확보했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5,459억원)은 종합 검토 및 시·도교육감 협의 결과 2016년 세입 예산 규모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마련이 도저히 불가능했다. 정부에서 법적 문제 및 예산 지원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않은 상황인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액 미 편성하게 됐다.

※ 2016년도 누리과정 총 소요액 : 1조 559억원(2015년 1조 460억원)

 

- 혁신학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2015년 수준으로 지원을 유지하였으며, 전년 수준으로 신규 혁신학교를 추가 지정(40교)한다.

※ 혁신학교 수 : 초199교, 중 136교, 고 48교 총 383교

 

- 꿈의학교의 경우에도 2015년 대비 24교를 추가하여 총 75교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학생중심·현장중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 성장 맞춤 지원을 위해교육과정 클러스터 지원 학교를 2015년 본예산 대비 84교를 확대하여 150교, 18억원을 지원한다.

 

-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기간제교사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비 45억원을 편성했다.

 

- 특수교육대상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을 2015년 대비 120명 증가한 730명을 선발해 특수교육대상학생 활동을 조력할 예정이다.

 

-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학교 흡연예방사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법적 문제와 예산 지원문제가 아직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3~5세아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는 국책사업으로 약속한 중앙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학생중심, 현장중심」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중심 교육 지원을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 예산은 반영토록 했다.

* 이재정 교육감 2016년 본예산(안) 편성에 대해 "경기교육가족의 관심과 애정으로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받던 교원 보정지수가 폐지되고 교원 정원 배정방식이 학교별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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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예산 규모

Ⅰ. 세입 규모

● ”16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929억원(2.5%) 증액된 12조 578억원  

○ 이전수입은 전년대비 5,249억원 증액된 10조 6,647억원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890억원(6.1%) 증액된 8조 4,561억원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55억원(1.6%) 증액된 2조 2,056억원

○ 기타 이전수입은 30억원ㆍ자체수입은 전년대비 32억원(0.9%) 감액된 3,519억원

○ 차입금은 전년대비 3,446억원(28.7%) 감액된 8,573억원 

○ 이월금은 전년대비 1,158억원(170%) 증액된 1,839억원

● ”16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929억원(2.5%) 증액된 12조 578억원

● 정규직 인건비 : 61,677 → 63,559억원(1,882억원)

○ 교원 인건비 : 56,259억원 

- 보수 : 46,225억원 

- 직급보조비 : 166억원 

- 법정부담금 : 8,609억원 

- 교원 명예퇴직수당 : 702억원 

- 맞춤형복지 : 557억원 

○ 지방공무원 인건비 : 6,753억원 

- 보수 : 5,490억원 

-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경비 : 189억원 

- 법정부담금 : 978억원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 14억원 

- 맞춤형복지 : 82억원 

○ 전문직 인건비 : 547억원 

- 보수 : 450억원 

-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경비 : 13억원 

- 법정부담금 : 80억원 

- 맞춤형복지 : 4억원

● 비정규직 인건비 : 7,442 → 8,260억원(818억원)

○ 계약제교원 인건비 : 6,475억원 

- 기간제교사 보수 및 맞춤형복지 : 5,877억원 

- 법정부담금 : 598억원 

○ 계약제직원 인건비 : 1,785억원 

-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보수 : 109억원 

- 법정부담금 : 11억원 

- 학교지원인력관리 : 1,654억원 

- 공사립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비 : 1,542억원 

-사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실무직원 인건비 : 112억원 

- 기타일용직 인건비 : 11억원 

● 교원역량강화 : 118 → 135억원(17억원)

○ 교원연수 지원 : 87억원 

- 교원 자격연수 지원 : 80억원 

- 교원 직무연수 지원 : 7억원 

○ 교원연수 운영 : 48억원

●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 18 → 26억원(8억원)

○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 10억원 

○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 16억원

● 교원 인사관리 : 71 → 78억원(7억원)

○ 교원 임용관리 : 52억원 

- 교원 임용시험 및 사립교원 특별채용 관리 : 49억원 

- 교육전문직 임용시험 관리 : 3억원 

○ 교원 인사관리 : 12억원 

- 교원능력개발평가 : 2억원 

- 교원 인사 및 상훈·징계관리 : 10억원 

○ 순회교사제 운영 : 14억원 

- 중등 순회교사제 운영 : 14억원

●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 5 → 6억원(1억원)

○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 5억원 

○ 지방공무원 인사 및 퇴임관리 : 1억원

●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 109 → 118억원(9억원)

○ 교직원 복지지원 : 106억원 

- 교직원 복지지원 : 100억원 

- 교직원 문화예술 활동지원 : 6억원 

○ 교직원 복지대여 : 12억원 

- 교직원 복지대여 운영부담금 : 12억원

● 교직원 단체관리 : 2 → 5억원(3억원)

○ 교원·공무원단체 및 노사관계 연수 : 5억원

○ 교육실무직원관리 : 6억원

● 비정규직 인사관리 : 7 → 6억원(△1억원)

2 교수학습활동지원 : 2,958억원 → 3,180억원(222억원)

● 교육과정개발운영 : 188 → 408억원(220억원)

○ 교육과정운영 : 45억원 

-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 31억원 

교육과정 맞춤형 장학 프로젝트 운영(30교) : 3억원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150교) : 18억원 

교육과정 편성 및 개발 등 : 10억원 

- 자유학기제 운영 : 1천만원 

- 통일대비 교육 : 6억원 

- 민주시민 교육 : 7억원 

- 보건 교육과정 운영 : 1억원 

○ 교과자료 개발보급 : 6억원 

- 중등 인정도서 심의 : 3천만원 

- 교과 자료개발 보급 : 6억원 

○ 창의인성교육 운영 : 70억원 

-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 1억원 

- 마을교육활성화 지원 : 24억원 

- 꿈의학교 운영 : 42억원 

꿈의학교(75교) : 38억원 

- 교육자원봉사 운영 : 3억원 

○ 혁신학교 운영 : 287억원 

- 혁신학교 운영 : 168억원 

기존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사립 21교) : 6억원 

신규 지정 혁신학교 지원(40교) : 20억원 

재지정 혁신학교 지원(66교) : 10억원 

모범 혁신학교 지원(20교) : 2억원 

혁신공감학교 운영(1,200교) : 120억원 

혁신학교 아카데미 운영 : 1억원 

혁신교육 발표대회 운영 : 1억원 

혁신교육 지원 및 연수 : 8억원 

- 특색교육과정 운영 : 1억원 

- 혁신교육지구 운영 : 110억원 

- 교육협동조합활성화 지원 : 8억원

● 학력신장 : 45 → 11억원(△34억원)

○ 교실수업 개선지원 : 2억원 

○ 학력향상 지원 : 9억원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 8억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8개소) 등 

- 학생경진경연대회 : 1억원

● 수업지원 장학활동 : 25 → 23억원(△2억원)

○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 5억원 

- 장학행정 및 컨설팅 장학 운영 : 5억원 

○ 수석교사제 운영 : 18억원 

- 수석교사 연구비 지원(370명) : 18억원

●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 6 → 8억원(2억원)

○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 8억원 

- 정책연구회 지원(15개회) : 1억원 

- 교육연구회 지원(360개회) : 7억원

● 유아교육 진흥 : 543 → 570억원(27억원)

○ 유아교육 지원 : 6억원 

- 유아체험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 3억원 

- 유아교육 장학활동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 3억원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 60억원 

- 행복한 울타리 방과후과정 운영(238개원) : 30억원 

- 유치원 방과후과정 보조원 인건비(192명) : 30억원 

○ 사립유치원 지원 : 504억원 

-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 502억원 

담임수당(월 11만원, 6,936명), 교직수당(월 25만원, 8,542명), 인건비보조(월 15만원, 8,542명) -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2억원

● 특수교육 진흥 : 506 → 542억원(36억원)

○ 특수교육 운영 : 108억원 

-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운영 : 1억원 

-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활동비(730명) : 31억원 

- 특수학교 순회학급 운영비 : 15억원 

- 특수학급 교재교구 구입비(신설 140학급, 증설 41학급) : 33억원 

-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5개소) : 7억원 

-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131명) : 15억원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8교) : 6억원 

○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 237억원 

- 특수교육 방과후활동 : 153억원 

특수학교(급) 방과후교실 지원(7,500명) : 63억원 경기도교육청 13 

특수학교(급)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4,100명) : 34억원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110학급) : 27억원 

특수학교(급) 계절학교(늘해랑학교) 운영(700학급) : 26억원 

특수학교(급) 토요 방과후학교(45학급) 및 돌봄교실(18학급) 운영 : 3억원 

-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 2억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82억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42억원 

치료지원바우처 지원(2,084명) : 30억원 

건강장애학생 교육비 지원(560명) : 6억원 

장애학생진단평가(2,000명) 등 : 4억원 

○ 특수교육 복지지원 : 197억원 

-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지원(813명) : 142억원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1억원 

- 특수교육 복지 지원 : 3억원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13교) : 1억원 

장애학생 체육대회 지원(400명) : 1억원 

저소득층자녀 현장체험학습비 등 지원 : 1억원 

-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및 학부모(12,000명) 교통비 지원 : 50억원 

- 특수교육 여건 개선 : 1억원

● 영재교육 활성화 : 24 → 24억원

○ 영재교육 운영 : 22억원 

- 영재교육 기회 확대 운영 : 6억원 

대학영재교육원(24학급) 및 예술영재학급(12학급) 운영비 지원 : 3억원 등 

- 영재교육 운영 : 15억원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운영(25청) : 9억원 

소외계층 영재교육 운영비 지원(3,661명) : 6억원 

- 영재교육담당연수 : 1억원 14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 영재교육원 운영 : 2억원 

-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및 운영 : 2억원

● 독서교육 활성화 : 148 → 139억원(△9억원)

○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 2억원 

○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 137억원 

-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918교) : 10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