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발 교육재정위기 공교육 파탄만은 막아야 

이재정 교육감, 혁신학교 직무연수 중 정부당국 강도 높게 비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월 6일 오전 이천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진행 중인 ‘2016 전반기 혁신학교 아카데미 직무연수’에 참석하여 교원들을 격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이번 연수는 혁신학교 구성원의 학교 혁신 마인드 및 역량강화와 혁신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은 오케스트라와 같다.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화음을 만드는 것처럼, 교육은 여러 다른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교육은 다르게 볼 수 있는 눈,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혁신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길”당부했다.  

 

○ 이재정 교육감은 “혁신교육은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야하며, 강령이 아닌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국가적 교육개혁운동으로 만들어가자”고 부탁했다.  

 

○ 이재정 교육감은 최근 보육대란 사태와 관련하여 “교부금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쓰는 것이고, 교육감의 책무는 공교육을 지키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1조원이 넘는 비용을 감당하라는 것은 유.초.중.고 학교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교육자치 근본을 흔들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당국의 태도를 지적하여 “교육감들이 이행을 안 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정무직)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출직) 교육감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 이재정 교육감은 “2012년 1조2천억원이던 누리과정 비용이 2016년 4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기재부에서 2015년 49조원이라고 예측했던 교부금은 실제로 39조원 밖에 교부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2016년 예정 교부금이 8조 4천억원이데, 이것으로는 인건비 8조 5천억원조차 충당하지 못한다”고 현재 교육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누리과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이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한편, 이번 연수에는 경기도 초등 혁신학교 교원 313명이 참석하여 1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