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파주시 교육사업 예산안 중 교육프로그램 예산이 2015년 대비 7억원 가량 삭감된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폴리텍대학 부지 매입비용 33억원이 배정되어있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파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사업 예산은 총 230억 8,850만원으로 2015년도 196억 8,514만원에 비해 34억원 가량 증액했으나 폴리텍 대학 부지비용 33억원을 제외하면 불과 1억원 증액에 그친 것으로 학교급식비지원 자연증가분 5억원과 장학재단 지원금 인상분 3억원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7억원 가량의 실질적인 교육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원어민보조교사 지원’과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학교도서관 사서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금 등이 큰 폭으로 삭감되는 한편,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학교안전교육 운영지원’ 등 교육청 요청 예산들은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파주시 교육발전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한 시민은 “일자리정책 예산에 포함시켜야 할 폴리텍대학 예산을 교육예산에 끼워넣어 총액만 그럴싸하게 부풀려놨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예산이 반영되도록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파주시 교육지원과에서는 “폴리텍 대학 유치에서부터 교육지원과가 업무를 추진해왔기에 부지매입비가 당연히 교육지원예산을 잡힌 것이다”라고 답했다. 

글 임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