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2018년 본예산(안) 14조 3,784억 원 학교기본운영비 15%인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

경기도교육청 2018년 본예산(안) 14조 3,784억 원

학교기본운영비 15%인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조 3,784억 원을 편성하여 9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경기도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은 정부 세수 증가와, 새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경기도 학교 신‧증설 수요에 대응한 추가 예산 확보 등으로 2017년 본예산보다 2조 3,260억 원이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은 ▲학교기본운영비 전년대비 15% 인상(단위학교 당 평균 6천만 원), ▲꿈의학교, 꿈의대학, 학생자치 동아리 활동 등에 236억 원,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사업 등에 395억 원, ▲고교학점제,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 운영, 교육과정 클러스터 등에 58억 원, ▲사물인터넷 교육, 특성화고 학과개편, 4차 산업 진로체험 교실 등에 240억 원, ▲유휴시설을 활용한 배움터 조성에 143억 원, ▲학교신증설 6,319억 원,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8,405억 원을 투입하여, 학생이 안전한 교육시설에서 배움의 주체가 되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주요 환경개선사업으로 내진보강, 방화시설개선 등에 1,005억 원, 노후 화장실과 급식실 냉난방기 개선에 1,280억 원, 석면제거(청소용역 포함) 및 LED 조명 설치 등에 1,139억 원을 편성했으며,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관 신설 및 실내 체육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모든 학교에 장애학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승강기와 장애인 안전편의시설을 전면 지원하고, 안정적인 특수교육 제공을 위해 복합 특수학급 설치에 8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한편,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박춘금 예산담당서기관은 “이번 예산안은 학교기본운영비 15%인상으로 학교 자율사업의 확대, 노후 교원용 컴퓨터 교체, 냉골‧찜통교실 완전 해소를 기대한다.”면서, “인건비, 급식경비, 지방교육채 등 경직성경비가 75%를 차지하는 열악한 예산구조 속에서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하면 다시 이전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법령개정을 통한 교부금 비율 인상 등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

○ 2018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세입, 세출 개요

- 세 입

(단위 : 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