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을 당장 바꿔야 국가 경제가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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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조합원 추천 - 환경영향평가법을 바꾸자

Yong-chang Jang님의 글

 

<환경영향평가법을 당장 바꿔야 국가 경제가 좋아집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원래 의사 결정을 위해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 중 어떤 곳엔 도시를 만들고, 어떤 곳엔 농지를 만들고, 또 어떤 곳은 숲으로 유지할지를 결정함으로써, 작지만 귀한 우리 국토를 가장 잘 이용해보자는 거죠.

 

어떤 땅을 어떤 용도로 이용할지를 결정하려면, 그 땅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알아야겠죠? 그냥 도시로 사용해도 될지, 아니면, 숲으로 남겨둬야 할지...바로 그런 의사결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진 다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숲을 밀어버리고 골프장을 지으려는 건설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를 고용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이 숲에 멸종위기종 생물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 숲을 밀어버리고 골프장을 짓는 것이 불허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건설업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행사 이놈아, 조사 나갔다가 멸종위기종 보이면 어쩐다고? 그렇지, 식물이든 동물이든 멸종위기종은 없다고 보고서에 쓰고, 혹시라도 보이면 바로 죽여버려라. 알겄냐? 그래야 여기를 골프장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명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100% 가짜입니다. 모든 환경영향평가서에선 있는 멸종위기종을 없다고 보고하고, 심지어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숲에 갔던 대행사들이 멸종위기종을 죽여버리는 것도 빈번하게 발생할 거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있는 한, 우리나라의 이 소중한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수십년째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언제까지 이 어리석은 게임을 할 건가요?

 

국회의원님들...이거 하나라도 제발 좀 잘 고쳐보세요. "개발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을 위한 돈을 정부에 맡겨야 한다. 정부는 그 돈으로 대행사를 고용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시켜야 한다.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개발을 불허할지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이렇게 고치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간단한 걸 왜 안 하는 겁니까?

 

#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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