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국회혁신교육포럼 '교육정책토론회'

지방교육재정 위기 어떻게 해결할까

‘교육을 바꾸는 새힘’(공동대표 최창의 전 경기도교육의원)은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교육재정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를 갖고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교육을 바꾸는 새힘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혁신교육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최창의, 김형태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8개 시도 교육감, 안민석 의원 등 국회의원 다수, 교육부, 교육청 담당자, 교수, 교사, 시민단체, 학부모 등 각계각층 5백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국 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편성은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로 내몰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예산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 시행령 개정,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를 평가한 교육청 차등 재정지원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27% 상향 조정, 국세 교육세분 인상, 지자체 일반회계 조정 등을 통해 교육재정을 GDP 6%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최창의 대표는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필수적인 학생 직접 교육비가 줄어들면서 교육이 부실해지고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이다.”며 “교육재정확충대책기구를 구성해 조직적인 홍보와 실천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이보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이용기 전교조 정책실장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교육재정 위기 원인과 해결 방안을 두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최창의 대표는 “연간 2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내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와 같은 날인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는 “교육재정 파탄 극복 및 확대 촉구 범국민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이 집회에서는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 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5.27%로 확대, 소규모학교 통폐합 반대” 등을 요구하며 100만인 서명용지를 국회에 전달했다.

글 이지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