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책 되새기기>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수정 : 2023-08-24 10:42:47
지난책 되새기기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하승우 묻고 이상석 답하다/ 이상북스/2018년
“동네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동네가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결국 동네가 바뀌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아요. 예산을 알면 정책이 보이고, 정책이 보이면 세상이 보입니다. 우리 동네 예산을 알아야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석씨의 말이다. 그는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의 15분 강좌를 통해 시민들이 예산에 관심 갖고, 예산을 통해 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예산분석 노하우를 널리 알렸다. 그는 공익재정연구소 소장, 세금도둑잡아라 사무총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그의 뚝심은 전국에서 러브콜에 쇄도하는 데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순천과 광주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지역의 소중함을 알고, 현장의 전문가를 존중한다.
이런 그를 하승우 [더 이음] 연구위원이 인터뷰를 한 책이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이다.
예산감시 활동은 1998년부터 도입된 정보공개청구제도로 인해 누구나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요청할 수 있수 있기에 쉬워졌다. 이상석씨가 운동을 시작한 1981년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이 제도만 잘 활용해도 우리가 내는 세금의 쓰임새를 감시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한 지역에서 몇 명의 시민들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예산 감시 활동을 한다면, 그 지역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강변한다.
사실 변화에는 아주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처음에 누가 시작하느냐다. 몇 명만이라도 지역에서 의지를 갖고 정보공개청구와 예산감시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세상의 변화는 처음부터 5퍼센트, 10퍼센트, 20퍼센트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서 시작하지 않는다. 0.1퍼센트라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사람들의 존재가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파장이 동심원처럼 확산될 때 세상은 바뀔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변화를 위한 마중물역할을 자임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해 본다.
자유기고가 홍예정
#162호
이와 관련하여 본사에서 강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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