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2024년 임금체불 총 1조 8,659억 … 2020년 대비 17%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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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2024년 임금체불 총 1조 8,659억 … 2020년 대비 17% 이상 증가”

-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줄었지만 체불액은 늘어

- 최저임금 14% 증가할 때, 1인당 체불임금 32% 증가

- 강득구, “임금체불은 민생과 직결 … 정부 차원의 해법 마련 절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2024년 11월 기준, 체불임금이 약 1조 8,659억원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국내 체불임금은 총 1조 8,65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0년 말 기준인 1조 5,830억원에 비해 약 17%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내 체불임금은 코로나 시기인 2021년과 2022년 다소 줄었지만, 2023년부터 다시 크게 증가했다. 2022년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약 1조 3,470억원이었으나 2023년 말에는 1조 7,845억원으로 증가했고 2024년 역시 11월 기준으로 1조 8,6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줄어드는데, 체불금액은 늘어나 1인당 체불임금의 규모도 커졌다. 2020년 말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약 29만 4천명이었으나 2024년 11월 기준 약 26만 2천명 수준으로 줄었지만, 전체 체불금액은 오히려 1조 5830억원에서 1조 8659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2020년 말 기준, 1인당 체불임금은 약 537만원이었지만 2024년 11월에는 1인당 체불임금이 약 710만원으로 늘어 약 32%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높아, 우리 경제의 성장폭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14%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임금체불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그동안의 최저임금 상승 폭보다 체불임금 증가 폭이 크다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가 보다 더 고착화되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근로감독행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21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 청문회에서 임금체불 기업의 체불임금 청산과 관련된 의지를 확인하고 정부 차원의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최근 5년 임금체불 현황(내/외국인 구분)

 

[최근 5년 임금체불 현황(내/외국인 구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1.
전 체	근로자수	294,312	247,005	237,501	275,432	262,725
	체불금액	1,583,014	1,350,452	1,347,209	1,784,530	1,865,944
내국인	근로자수	262,314	217,629	209,471	248,277	241,094
	체불금액	1,454,242	1,232,100	1,224,884	1,663,007	1,763,302
외국인	근로자수	31,998	29,376	28,030	27,155	21,631
	체불금액	128,771	118,351	122,324	121,523	1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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