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지역 민생중심 정치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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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지역 민생중심 정치를 원한다

 

 

▲ 파주시의회 본회의가 끝나면 시행정부와 시의원들 전체가 악수를 한다. 시민들은 이 악수가 형식적이지 않기를 바란다.

 

지역위원회의 시의원 징계요청

지난 2024년 12월 파주시정례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가옥 구입 예산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되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 예산 30%가 삭감되었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이정은 위원장)에서 다시 살아났다. 당시 예결위는 민주당 3인, 국민의힘 4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자 국민의힘 파주을 지역위원장(한길룡 위원장)이 오창식, 손형배 두 시의원을 12월 23일 경기도당에 징계를 요청했다. “손형배·오창식 시의원은 국민의힘에 비상식적인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경일 파주시장의 예산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협조적인 자세로 당협의 일관된 정책과 전략을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해 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오창식 시의원은 “당론을 정한 바 없는데, 당론을 어겼다는 것은 어부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0여년간 당활동을 하면서 당론을 어기거나 당에 대해 어떤 배반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징계건을 상정하려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당사자 통보, 조사위 또는 당윤리위 구성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의결되어야하는 데 어떤 공식적인 절차도 없었고, 자신의 징계 요구 사실조차 제3자에게 들었다는 것이다.

 

정당의 시의원 징계 요청건을 바라보는 눈

이런 양자간의 주장을 보며, 지역에서는 찬반 의견이 나오고있다.

시의회나 도의회 일에 대해 지역위원회가 시시콜콜 당론을 정할 수 있는가? 당론도 없었는데, 지역위원장의 생각과 다르다고 징계해도 되는가? 그게 가능하다면 선출직 시의원은 자율성이 없이 정당의 지역위원회 에 따라야만 하는가?

이런 입장과 달리, 무조건 당론을 만들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퓰리즘적 정책을 펴는 단체장을 견제해야하는 것 아닌가? 상임위에서 시의원들이 심사숙고한 의견을 뒤집어엎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 아닌가? 시의회에 상정된 주요안건에 대해 당소속 의원들간 협의를 하며 의원활동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등등.

이 양자의 시선과 입장에 모두 일리가 있다. 어느 것이 옳다고 규정짓기 어렵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간, 당원들간 논의를 거쳐서 민주적으로 의사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장 차도 있고, 찬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논의를 거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상호존중, 의사결정의 견고성이 지켜지리라 보인다.

 

시의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불가피했나

파주시의회는 지난 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 결의안은 파주시의회 이름으로 헌법재판소, 국회, 전국시군구(광역포함), 전국시군구의회에 이송된다.

현재 파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7인, 무소속 1인으로 구성되어있고, 이 무소속 1인의 표의 향방에 따라 다수결 결정이 되는 구조이다.

그래서 더더욱 상호 존중과 협의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구조하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촉구결의안’을 의결한 것이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자신들과 논의한 바 없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를 환영”하며하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결정을 인용할 것”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시의원 7명은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 촉구’하게 되는 셈이다.

설령 결의안의 내용이 옳다고 해도, 과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반대하고 반발하리라 예상되는 안건이었다.

이를 몰랐을 리 없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의회의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 민주주의에 어긋난 결의안’이라고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시의원, 이재명 대표의 사법절차 신속 진행 성명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도 ‘엄정한 사법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성명했다.

우리 국민들, 시민들은 파주시의회나 지방정치가 정당의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중앙 여의도 정치에서 보아왔던 똑같은 프레임을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들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하여 뜨겁게 논쟁했는가? 파주시청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정당의 지역위원회는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봤는가? 벼재배 면적 축소에 따른 농부들의 애로를 찾아 들어보고 토론해보았는가?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에 따른 시재정 문제를 살펴보았는가?

당원이기에 당의 정치적 입장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해도, 지역의 민생 현안은 우리 지역정치인들이 집중해서 살펴보아야한다.

이런 사안에 대해 더 논의하고, 더 집중해야 지역이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민생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것을 존중하면서 시민의 삶을 낫게 만드는 정책과 방안을 만들어나가는 것, 이것이 시·도 의원이 1차적으로 해야할 일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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