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임진강 준설 탄원서 조작사건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1월 5일 임진강 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는 서명과 사진을 조작하여 여론조작을 시도한 파주시를 규탄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였다.

파주시는 11월 27일 경기도의회에 ‘임진강 준설사업을 찬성하고 습지보호구역확대를 반대한다.’는 문산 주민 7,0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제출된 서명부 인원은 300여 명으로 밝혀졌고 그마저도 이미 3년 전에 사망한 주민의 서명까지 도용한 총체적 사기극으로 밝혀져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한 파주시의 공식답변은 ‘환경정책과장, 환경기획팀장이 11월 27일 서명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수원에 있는 경기도의회까지 안내했는데 서아무개 씨는 당일 날 처음 보았다. 사진 합성은 단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것뿐이었다’는 것이다. 서아무개 씨는 탄원서의 대표제출자인 (주)다성종합개발의 대표인 서승범 씨로 알려졌으며, 중앙선관위에서 공개한 국회의원 고액후원금 명단에 따르면 (주)다성종합개발은 2009년 황진하 의원에게 법인한도 후원금 최고액인 5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바 있다.

파주시 감사관실 황선구 조사팀장은 “(여론조작 사건에 관련하여)파주시 자체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여론조작 사건의 주도자로 밝혀진 채우병 환경정책과장을 12월 21일부로 경기도청 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 하였다”고 말했다.

위와 같은 파주시의 답변과 감사결과에 대해 임진강 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는 ‘파주시는 담당과장의 전결사항이라며 모든 책임을 채우병 과장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총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파주시민 350여 명의 서명이 담긴 국민감사청구서는 1월 6일 감사원에 전달될 예정이며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이와 별도로 12월 16일 사단법인 구국실천연대는 의정부지방검찰 고양지청에 이재홍 파주시장, 윤병관 환경정책국장, 채우병 환경정책과장을 사서명위조, 공문서위조,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다.

글·사진 정용준 기자

#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