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경기교육감 후보] 2차 정책공약

정진후 경기교육감 후보 2차 정책공약

‘학교 중심 교육행정 5대 정책’공약 발표문

존경하는 경기도민, 교원, 학생 학부모 여러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정진후입니다. 저는 경기교육의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모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지난 3월 15일 1차 정책공약 ‘학생 눈높이 교육환경 5대 정책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정책공약을 발표하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준비된 교육감이 누군지 보이기 시작한다며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오늘 저는 1천300만 도민들과 학부모, 학생, 교육 동지들의 뜻을 모아 2차 정책공약을 발표합니다.

오늘 도민 여러분께 말씀 드리는 정진후의 2차 정책공약은 교육행정 부문으로‘학교 중심 교육행정 5대 정책공약’입니다.

첫째, 정진후는 학생, 학부모, 교원, 주민의 손에서 교육정책이 만들어지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 교육정책마켓 운영

교육자치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교육정책마켓’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정책마켓은 학생-학부모-교원-주민 등 교육 4주체가 교육정책을 제안하고 교육청이 구매하여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교육정책 마켓을 통해 교육정책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구매한 정책은 제안자가 집행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2) 온라인 교육정책 청원 게시판 운영

현장의 요구가 교육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접속하여 교육 정책을 청원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하겠습니다. 일정 수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공식 답변을 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해 청원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진후는 교육주체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 평가를 받겠습니다.

1) 정책평가센터 구축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평가를 담당할 정책평가센터를 만들고 주요 정책을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를 중심으로 정렬하겠습니다. 개별 사업이 교육 주체의 실질적인 삶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겠습니다.

2) 총체적 평가 방식 도입

정책평가센터를 통해 개별 정책과 사업에 지속 기간을 명기한 후 주기별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특히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른 정책들에 끼친 영향까지 평가하는 총제적 평가 방식을 도입할 것입니다.

3) 정책평가 결과를 조직과 인사와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 구축

셋째, 학생을 포함한 공동 교육감제와 경기교육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1)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하는 참여형 공동교육감제 실시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참여하는 공동교육감제를 실시해 교육자치 및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완성하겠습니다. 공동교육감제(약 100명)를 도입해 정책배심원 역할을 부여할 것입니다. 공동교육감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참여형 교육민주주의입니다. 2019년까지 법적 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해 2020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2) 공동교육감제 연계 촛불민심형 경기교육위원회 구축

교육자치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추가 정책 방안으로 촛불민심형 경기교육위원회를 구축하겠습니다. 촛불민심형 경기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참여형 교육행정 체계를 완성할 것입니다.

넷째, 지자체와 교육협력 체제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1) 교육지원청의 지역 유관기관 협력 확대

교육지원청 단위 대외협력담당을 배치해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사업별로 구성된 각종 협의체의 중복을 해소하고 형식적 운영 기구를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2) 혁신교육지구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통합 후 경기센터 건립 추진

기존 혁신학교에서 잘하는 영역을 특화해 색깔 있는 혁신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교육과정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플랫폼을 마련하고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 특색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 꿈의학교 꿈의대학을 지역과 함께 창조적으로 계승

꿈의학교, 몽실학교, 꿈의대학을 지역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바꾸겠습니다. 학생이 만들어 가는 ‘주말 마을 꿈 학교’를 만들고 학생 주도 ‘방학 꿈 프로젝트’ `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정진후는 교육청 인력과 조직을 현장형으로 바꿔내겠습니다.

1) 미래형 학교자치 상을 마련하고 미래형 학교 조직과 문화를 구축

당장 올해 미래형 학교자치 상을 마련하고 학교조직 재구조화 3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문화를 실천할 것입니다. 학교조직 재구조화 및 현장 중심의 교육문화 실천에 교육청 예산 5천억 원을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2) 도교육청을 기획과 협업 중심으로 개편

도교육청의 인력과 조직을 기획과 협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도교육청 인력을 학교 지원을 위해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한편, 학교 재구조화 3단계 사업 추진과 동시에 도교육청 인력을 학교 현장과 지역으로 재배치해 교육청을 현장형 기관으로 완성할 것입니다.

3) 교육지원청을 학교지원센터로 변경 후 지원 플랫폼을 구축

우선 교육지원청을 ‘학교지원센터’로 변경하고 학교자치를 현실감 있게 지원 가능하도록 학교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지자체 간 ‘지역교육연구센터’를 운영해 혁신교육지구사업과 연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진후의 교육행정 개혁 정책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정책을 만들고 참여하는 교육공동주체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기교육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 재탄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현장 속에서 기획과 협업 중심의 생동하는 경기교육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 대한민국의 번영과 미래를 위해 교육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을 바로 경기교육의 대전환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교육청의 행정체계를 현장에 두고 교육청의 인력이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경기교육청을 전면 개편해 경기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