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 학교 신설 15교, 증・개축 2교, 총 17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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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신설 15교, 증・개축 2교, 총 17교 결정
중앙투자심사, 적정 5교, 조건부 12교 통과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4월 19일 ‘2018년 정기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 15교, 증・개축 2교 총 17교(조건부 12교 포함)가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 도교육청은 학교 신설 및 증개축 총 23교를 심사 의뢰했으며, 지난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 정기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5교, 조건부 12교, 재검토 6교로 결정되었다.
- 2015년 31%, 2016년 29%를 보이던 통과율은 2017년 들어 64%로 상승하였으며 올 2018년 정기 심사에서도 조건부 포함 74%의 통과율을 보여, 도내 대규모 개발로 학생유입이 지속되는 상당수 지역에 학교신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는 모든 초등학교에 돌봄교실 설치 부대의견이 붙어 조건부 통과 비율이 높았으며, 재검토 결정 주요 사유는 학교설립시기 조정, 학생유발률 재검토 등이다.
- 경기도교육청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은 “조건부 통과된 12교는 부대의견 이행으로 적기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가칭)남양주 백봉2초 등 심사결과 재검토 의견을 받은 6교에 대하여는 재검토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후 실시되는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정기 중앙투자심사 결과
[단위 : 교, 건]
구분 | 심사 대상 | 심사결과 | 비고 | |||
적정 | 조건부 | 재검토 | ||||
학교 신설 및 증・개축 | 유 | 1 | - | - | 1 | ・조건부(12건): 화성 동탄1초 외 11건 ・재검토(6건): 남양주 백봉2초 외 5건 |
초 | 13 | - | 12 | 1 | ||
중 | 4 | 3 | - | 1 | ||
고 | 5 | 2 | - | 3 | ||
계 | 23 | 5 | 12 | 6 | 통과율(조건부 포함) : 74% |
연도별 중앙투자심사 결과
[단위 : 교]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정기 |
심사의뢰 | 78 | 106 | 101 | 84 | 23 |
통과율 (조건부 포함) | 34 | 33 | 29 | 54 | 17 |
(44%) | (31%) | (29%) | (64%)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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