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시도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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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시도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환영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과 혁신의 기반 마련 기대

▶ 미래사회 대비한 교육체제와 국민의견 적극 수렴한 교육정책 수립하는 국가교육 거버넌스 역할 기대

▶ 조속한 시일 내 국회 본회의 통과 희망

 

 

 

□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교육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바라며, 이로써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 및 혁신의 기반을 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 또한, “대한민국 교육계는 4차 산업혁명과 급격한 인구감소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에,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 체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 거버넌스의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으며, 하루라도 빨리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시적 공론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교육정책 수립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한 시일에 통과되기 바란다”고 했다.

▢ 한편, 지난 해 8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대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발표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였다.

□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붙임 입장문 1부.

 

붙임 1

입장문 전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교육위원회 의결에 대한 입장문

 

우리 교육감들은 지난 6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우리 교육감들은 국민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교육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바라며, 이로써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 및 혁신의 기반을 다지길 기대한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는 4차 산업혁명과 급격한 인구감소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 체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 거버넌스의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우리 교육감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시적 공론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교육정책 수립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길 희망한다. 무엇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한 시일에 통과되기 바란다.

 

2021. 6. 11.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울산광역시교육감	노옥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강원도교육감	민병희
충청북도교육감	김병우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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