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용 절감으로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 줄수 있어 - 파주교육지원청 공익법인 장학재단 등기비용 절감 방안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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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 절감으로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 줄수 있어

파주교육지원청 공익법인 장학재단 등기비용 절감 방안 찾아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익법인 장학재단 등기비용 절감 방안 모색

◦ 법인 임원․취임 등기업무를 담당자의 업무 협조로 업무부담 감소 및 법무사 업무 대행 비용 절감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필영)은 신속하고 꾸준한 소통을 통해 법인들의 문제를 청취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인들의 가장 어려워하는 법인 임원·취임 등기 업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

 

그동안 법인 임원 연임․취임 등기 업무를 어려워하여 등기 지연 과태료를 내고 법무사 비용 또한 과다하게 지출되어 장학사업에 지장을 주었다. 앞으로는 법인에서 우리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법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ONE-STOP으로 임원 연임․취임 등기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한 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한 결과 법인 측 담당자는 업무처리에 큰 만족을 나타냈다. 또한 이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는 90만원 상당의 법무사 비용이 발생하였지만 교육청 업무협조로 인지세 정도의 비용만 지출되어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했다.

 

파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은 “이 계획을 전면 시행하면 2020년 법인 등기사항 건수를 감안하여 700여만원 법인 업무 등기 비용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속적으로 법인의 시간 및 비용을 지속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가. 비대면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 방문 절약 횟수 현황   구분 신설 변경·등록 합계 시설(위치) 교습비 강사 전 후 차이 전 후 차이 전 후 차이 전 후 차이 전 후 차이 학원 2 1 1 2 1 1 1 0.49 0.51 1 0.66 0.34 1.14 0.71 0.43 교습소 2 1 1 2 1.1 0.9 1 1 0 0   0 1.08 1.05 0.03 개인과외 2 1 1 2 0.94 1.06 2 0.82 1.18 0   0 2 0.95 1.05 합 계 2 1 1 2 0.99 1.01 1.25 0.66 0.59 0.98 0.66 0.32 1.37 0.83 0.54 나. 설문조사 결과 민원인의 비용 현황   구분 신설 변경·등록 합계 시설(위치) 교습비 강사 학원 1,160,000 960,000 4,560,000 5,240,000 11,920,000 교습소 400,000 240,000 4,020,000 60,000 4,720,000 개인과외 4,940,000 1,520,000 1,620,000 - 8,080,000 합 계 6,500,000 2,720,000 10,200,000 5,300,000 24,720,000 ※ 계산식: - 2020년 민원인 방문처리수(방문처리는 이메일 발급으로 1회만 산정) × 20,000원 - 민원인 방문횟수 1회 감소로 산정, 1회당 절약비용 20,000원(산정근거: 설문조사 결과 대략적으로 1~2만원, 3~4만원 응답비율 80%의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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