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시장이다 (7) 파주시장의 업무추진비, 파주시의 투명한 살림살이 기준!

파주시장의 업무추진비, 파주시의 투명한 살림살이 기준!

하루 행사는 2건 뿐인데, 지출은 행사와 상관없는 17건씩이나!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검색하면 더 자세한 내용 볼 수 있음)

파주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1% ~ 2 ％ 정도 되지만, 파주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이유는 파주시장과 공무원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운영 실태를 이해하면, 파주시의 공직자들이 파주시의 살림살이를 얼마나 투명하게 운용하는 지, 첫 번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운영은 자치단체의 예산운영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주시민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보공개청구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게 된지 22년이 됐지만, 여전히 파주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주머닛돈이 쌈짓돈’이었다.

이에 필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5월 30일 파주시장 업무 추진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사용일자, 집행내역, 사용처(장소, 연락처), 집행대상자, 집행구분, 인원(명), 집행금액등을 기재해줄 것을 표로 만들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파주시는 사용일자, 내역, 장소, 금액만 공개했다. (「파주에서」 홈 페이지 참고1- 상세 정보공개 내용 게재) 파주시에 전화를 했다. 나머지 항목과 영수증 사본을 받아 볼 수 있는가 해서. 돌아오는 대답은 No! 이유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이고, 영수증은 찾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영수증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공금을 영수증 증빙없이 쓴단말인가! (「파주에서」 홈 페이지 참고2-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내용)

시장 일정과 업무추진비

여기서 잠깐!

파주시 홈페이지 - 이재홍 온라인 시장실 - 참된 일꾼 - 시장의 하루에서 시장의 일정을 보니, 2015년 02월 12일은 공식적인 행사가 두 건 밖에 없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다음과 같이 사용을 했다.

2017년도 파주시장 업무추진비

이재홍 전 시장은 2016년 12월 30일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다음은 2017년 시장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다. 

파주시장 업무추진비

파주시 업무추진비 문제점.

1) 파주시는 카드를 사용 여부를 기재하지않고 있다. 단돈 몇 만원도 공금이라면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파주시의 업무추진비 지출은 과연 어떨까?

2) 지출증빙서류의 문제 - “영수증을 찾기 어렵다”는 것은 영수증이 없다는 말인가? 영수증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3) 접대성 경비의 문제 - 수행원 식사라 내역이 쓰여있는데, 공식 직급에도 없는 수행원이란 누구를 말하는지?

4) 물품 구입의 문제 -물품구입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경상운영비에서 지출되어야할 것이다.

 

파주시 업무추진비 다시 생각 해보자.

1. 업무추진비는 사용용도나 지출증빙에 대한 규율이 약해 자의적으로 집행될 소지가 많다. 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용용도나 지출증빙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업무추진비의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제정도 하나의 방안이다.

2. 집행실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지역사회의 기득권층을 결속시켜주는 예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주요 지출대상은 다른 행정관청, 지역유지 등이다. 인사치레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접대성 경비, 선물구입, 격려금 지급 등 전년도 기준에 의해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과감한 삭감이 있어야 한다.

3. 2017년 추가로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없는지, 2018년 파주시 업무추진비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대로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모호하여 선명하고 투명한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용용도와 지출증빙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내는 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을 과감히 폐지하는 파주시의 자정노력이 요구된다.

<참고> 서울시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김영미(지방자치발전소 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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