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교육부장관과 학교 신설 대책 논의

경기도시장군수協, 교육부 장관과 학교 신설 대책 논의

김상곤 교육부 장관, “학교신설은 기재부·국토부와 함께 논의할 일”

김윤식 회장, “지역과 정파를 초월해 함께 노력해야”

화성시·시흥시·김포시 등 경기도 내 13개 시,

국회의원·교육감·단체장·광역의회의원·기초의회의장 모두 모여

교육부와 학교신설 문제에 대한 해결책 논의

□ 지난 10월 11일 오전, 국회 본관식당에서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 이하 협의회) 주재로 도내 학교신설 문제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 안민석 국회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학교신설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당리당략을 떠나 협력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인사말에서 “학교 신설 기준이 원래 2천 세대였던 것이 지금은 5천 세대”라면서, 타당한 근거 없이 신설 기준이 바뀐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정책으로 풀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심상정 국회의원은 “학습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 학생들에게 기계적인 행정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정권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해당 지역을 대표한 참석자들은 저마다의 사정을 들어 학교신설 기준이 지역적 특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과밀화된 교실 문제와 위험한 등하교길을 예로 들면서 교육부의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 교육부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은 답변을 통해 “오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설립이 적기에 적정 규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지자체와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된 사항인 만큼 합리적인 방법들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학교신설 문제가 교육부와 더불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윤식 협의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더 이상 이런 모임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전향적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지역과 정파를 초월해, 국회부터 지역단위까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조찬을 겸한 이날 회의에는 김윤식 협의회장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을 비롯해 40여명의 해당 지역 시장·국회의원·도의원·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교육부에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이 참석했다.

□ 한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오는 1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며, 경기도 내에서는 현재 13개 시에서 41개교의 신설을 요청한 상태다. (화성시와 시흥시가 각각 7개교, 김포시 6개교, 고양시 5개교, 남양주시 4개교 등)

□ 이날 회의 참석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진표 의원(수원시무), 심상정 의원(고양시갑), 정재호 의원(고양시을), 김민기 의원(용인시을), 이원욱 의원(화성시을), 권칠승 의원(화성시병), 조응천 의원(남양주시갑), 김한정 의원(남양주시을), 유의동 의원(평택시을), 윤후덕 의원(파주시갑), 함진규 의원(시흥시갑), 김두관 의원(김포시갑), 소병훈 의원(광주시갑), 임종성 의원(광주시을), 김정우 의원(군포시갑), 안민석 의원(오산시), 이현재 의원(하남시) 이상 국회의원.

△안혜영 의원, 민경선 의원, 조광명 의원, 문경희 의원, 김미리 의원, 이동화 의원, 임두순 의원, 최종환 의원, 최재백 의원, 조승현 의원, 김준현 의원, 박광서 의원, 정희시 의원, 조재훈 의원, 이상 광역의회의원.

△오병권 부시장(부천시), 채인석 시장(화성시), 정상균 부시장(평택시), 김윤식 시장(시흥시, 협의회장), 유영록 시장(김포시), 오수봉 시장(하남시). 이상 지방정부 단체·부단체장.

△김진관 의장(수원시의회), 김영철 의장(시흥시의회), 이문섭 의장(광주시의회), 김종복(하남시의회), 이상 기초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