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콩웰방마루 조성사업 관련 파주시의 대응에 대한 시민대책위의 입장 보도 요청

장단콩웰방마루 조성사업 관련 파주시의 대응에 대한 시민대책위의 입장 보도 요청

○ 정론직필로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귀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 ‘장단콩웰빙마루 파주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원회)는 파주시 탄현면에 조성 예정인 ‘장단콩웰빙마루’와 관련하여 파주시민들이 이 사업의 의미와 방향을 고민하고,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주요 출자자인 파주시와 사업자인 장단콩웰빙마루(주)에 전달하여 거버넌스를 실현코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현재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파주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깊은 우려와 걱정으로 꾸룩새연구소,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녹색당, 파주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다 음 ----------------------

<성명서>

파주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업 부적절’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수리부엉이 보존 대책과 사업계획서를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 파주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을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을 즉각 중단하고 수리부엉이 보존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파주시와 장단콩웰빙마루(주)는 (사)천연기념물조류인공복원연구소에 의뢰하여 ‘수리부엉이 보존 대책’에 관한 용역을 진행했으며, 위의 업체는 9월 말 ‘수리부엉이 서식지 특성분석과 상생방안 수립에 관한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해 시민대책위와 위의 단체들은 지난 11월 2일 파주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첫째, <수리부엉이 서식지 특성 분석과 상생방안 수립> 용역 결과 보고서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며 둘째, 영향 예측은 앞의 기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나서 판단해야 하므로 이번 용역 결과 보고서의 영향 예측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위의 기본 조사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후 다시 영향 예측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종합적으로 이 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수리부엉이 보존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수리부엉이 보존을 위한 보다 정확한 조사와 영향 예측이 다시 세워져야 하며 이번 용역 결과 보고서에 대해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 용역결과 보고서를 추석 연휴 이후 파주시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연 후 11월 9일 최종적으로 파주시에 ‘파주시가 재수립한 서식지 보호 대책은 단기간의 생태조사로 시가 제시한 대안의 불확실성과 사업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간섭을 고려하면 사업 추진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는 시민대책위와 위의 단체들이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해 내놓은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11월 13일 각 언론을 통해 ‘수리부엉이 보호 보전 대책을 올해 두 차례 마련해 지난 9월 다시 협의를 재요청했다’면서 ‘2015년부터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이제와 환경청이 협의 이견 때문에 중단한다면 비용뿐 아니라 대외 이미지 실추, 행정의 신뢰도 저하 등 유무형의 손해가 상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시민대책위와 위의 시민단체, 파주시민들은 이와 같은 파주시의 적반하장, 비상식적 대응에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두 차례나 내놓았다는 수리부엉이 보호 보전 대책은 한마디로 정확한 자료나 근거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도 수리부엉이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와 함께 흘러온 한강은 우리 민족의 삶 그 자체이자 문화의 터전이며 생명의 고향입니다. 또한 서부 DMZ가 지닌 생태적 가치로 인해 전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강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과 함께 그 속에 깃든 모든 생명이 지금의 가치를 만들어 왔으며, 파주시는 그 가치와 개발의 상생을 도모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파주시는 그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태도를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수리부엉이를 누락시킨 점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이후 보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모두 ‘영향이 없으니 사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개발의 가치를 우선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가치를 묵살하는 태도로, 이는 결국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이 겉으로는 농민을 위한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 내용은 대규모 관광사업에 다름 아닌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농민을 이용하고 있는 결과와 맞닿아 있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사업계획에 멸종위기종도, 농민도 배제된 채 환경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감수하며 진행하고자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주시는 ‘2015년부터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이제 와 환경청이 협의 이견 때문에 중단한다면 비용뿐 아니라 대외 이미지 실추, 행정의 신뢰도 저하 등 유무형의 손해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한강유역환경청에 떠넘기는 것으로 적반하장의 비상식적인 태도입니다.

이 사업의 중단은 애초 파주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를 빠뜨린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고,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후 펜스와 경작금지 안내판까지 파주시에서 설치한 바 있으며, 파주 시민들 대부분이 수리부엉이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 파주시의 주장대로 수리부엉이의 서식지라는 것을 몰랐다 해도 이는 직무 태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사 중지에 대한 최종 책임은 파주시에 있으며, 이후 보존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공사 진행이 어렵게 된 것 역시 파주시의 책임이므로 이를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 이견 때문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지방행정부의 무능과 불신을 키우는 일입니다.

파주시는 법적 대응이라는 적반하장의 계획을 철회하고, 즉시 수리부엉이에 대한 보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유무형의 손해를 줄이고, 떨어진 신뢰와 대외 이미지를 복구하는 길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는 지역주민과 농민들을 대상으로 진실을 가리고 호도하며, 나아가 서명 등으로 농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농민을 위한 진정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수립하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파주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답변이 오기 전부터 지역주민과 농민들에게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인해 사업 재개가 어렵게 되었으니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은 당사자들의 판단으로 스스로의 의견을 대변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서명 제출처는 물론이고 서명 당사자인 지역 주민과 농민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기만 행위입니다. 이러한 기만 행위를 행정기관인 파주시가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소임으로는 할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파주시는 즉각 서명을 중단하고 공사 중지부터 현재 상황에 이르는 과정이 파주시와 장단콩웰빙마루에 그 책임이 있음을 지역 주민들과 농민들 앞에서 고백하고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을 한강유역환경청과 시민대책위, 시민단체들이 이 사업을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진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농민을 선동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행정은 펼치지 못할지언정 행정기관이 스스로 나서서 주민과 농민을 선동하는 것은 더 깊숙히 무덤을 파는 행위와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농민들도 이 사업계획이 주민을 위한 것도, 농민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서서 갈등을 일으키고 조장하는 대신 주민들과 농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파주시와 장단콩웰빙마루(주)가 보여왔던 무능과 무책임을 벗고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일 것입니다.

-장단콩웰빙마루 파주시민대책위원회

꾸룩새연구소 파주녹색당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환경운동연합

(연락처: 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원 010-2421-2481)

파주시민참여연대(사무국장 박병수 010-7561-2317) 파주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정명희 010-8502-8423)

꾸룩새연구소(부소장 임봉희 010-8812-5940) 파주녹색당(사무처장 김성윤 010-4759-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