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대규모 준설논란 불렀던 ‘임진강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 잘못 계산됐다’

대규모 준설논란 불렀던 ‘임진강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 잘못 계산됐다’

문산 홍수예방위해 정작 필요한 대책은 관할 아니라고 국토청 외면

오는 23일 ‘임진강 지키기 7년, 과제와 평가 시민토론회’ 백경오 교수 토론문서 제기

문산지역 홍수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서울지방국토청이 추진하려했던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의 근거가 됐던 ‘임진강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량이 해당지구에서 과대 산정됐다며 국토부는 이를 재산정, 고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임진강 하구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국립한경대 토목공학과 백경오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백교수는 11월23일 경기환경포럼과 경기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가 주관해 진행할 예정인 <임진강 지키기 7년, 평가와 과제 시민토론회>에서 발표할 사전토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련 내용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와 백교수가 대한하천학회 지원으로 공동 연구한 <임진강 하류 감조구간에서 홍수위 산정 재고>(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2017년 9월 게재)라는 제목의 학술논문에도 수록된 바 있다.

백교수에 따르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는 한강하구와 수리특성이 유사하므로 그것과 동일한 ‘조도계수’값을 적용해 계획홍수위를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값을 사용했다는 점, 해당지구는 감조구간임에도 ‘부정류’ 대신 ‘정상류’ 모의를 했다는 점 등을 홍수위 과대산정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즉, 문산지역 홍수 방어와 상관없는 임진강 준설사업에 자칫 2천5백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을 뻔했던 것이다. 더구나 임진강 준설이 홍수예방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서울국토청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1996, 97, 99년 대홍수 피해를 겪은 문산지역은 지반고가 낮아 임진강이 넘치지 않더라도 침수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 때문에 문산지역 홍수예방을 위해 ‘내수배제’ 즉 문산 지역의 물을 하천으로 뺄 수 있는 펌프시설, 우수관로 및 저류지 확충 등의 도시침수예방책이 여전히 필요한데 국토부는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며 물관리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실제 <임진강거곡마정지구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서도 서울국토청은 90년대 말 세 차례에 걸친 대홍수가 펌프시설 문제, 동문천 월류 등 내수배제 불량에서 비롯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임진강 준설사업을 추진하려다 임진강을 지켜야한다는 시민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2016년 12월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반려하면서 준설계획은 일단 좌초됐다.

그러나 임진강하천기본계획에서 과대 고시된 임진강 계획홍수위를 합리적 방법으로 다시 계산하여 재고시하지 않으면 같은 논란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백교수의 주장이다.

문의 :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010-9138-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