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 추진 부적절” 한강유역환경청의 통보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 추진 부적절” 한강유역환경청의 통보

파주시 법적 대응 검토, 시민대책위 “사필귀정”환영

지난 11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부적절’ 의견을 파주시와 시행사에 최종 통보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조성공사 시작 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제기한 민원을 검토하고, 사업지 인근에 천연기념물 324호 수리부엉이가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공사를 중단시키고, 파주시와 시행사에 수리부엉이 보존대책을 수립 할 것 지시한 바 있다.

파주시와 시행사, 환경청 상대 법적대응 검토

파주시는 2016년 협의가 완료된 사업으로 수리부엉이 보호․보전대책을 마련해 지난 6월 1차 협의를 진행했고, 보완 요구가 있어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2차 보호․보전대책을 마련, 9월 다시 협의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이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행정에 있어 일관성의 부재이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파주시와 시행사인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발표하였다.

파주시 관계자는 “2015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을 이제 와서 환경청 협의의견 때문에 중단한다면 비용, 대외 이미지 실추, 행정의 신뢰도 저하 등 유무형 손해가 상당하다”며 “법적 대응 검토와 함께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 전하였다. 또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투자자, 농민단체와 함께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시민단체와 대책위, ‘환경청 결정 환영’

박은주 파주시민참여연대 대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발표에 대하여 파주시는 당연할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첫째,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를 누락시킨 책임, 둘째, 보존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점, 셋째, 5월 건설 정지 후 6개월 동안 예산을 낭비한 점 등을 들어 “파주시는 이 결과에 책임을 지고, 빠른 시간안에 회복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환경청에서 제시하는 바대로 따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리부엉이뿐 아니라 과대하게 부풀려진 사업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면서, 지역 농민과 시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단콩웰빙마루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원,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명희, 꾸룩새연구소 임봉희 부소장은 지난 11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된 심의위원회에 참석,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수리부엉이를 고의로 누락한 점, 수리부엉이 번식지를 휴식처로 둔갑시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를 개발해 사업을 진행하려 한 점, 최종 용역 보고서조차도 수리부엉이 번식지 훼손을 전제로 한 것 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임봉희 꾸룩새 연구소부소장은 “환경청의 결정은 사필귀정이다. 특히나 결과발표 후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를 발표한 것은 한강유역의 모든 환경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뜻이다”며 환영했다.

‘웰빙마루 사업재개 촉구 서명지’가 돌아다녀

이번에 문제가 된 탄현면 법흥리 수리부엉이는 2008년 3월 한국방송(KBS)환경스페셜 ‘밤의 제왕 수리부엉이’에 2회에 걸쳐 방영된 바로 그 주인공 부엉이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또한 한국환경생태학회지에 학술논문과 책으로도 출간되기도 했다. 이에 시민들과 환경전문가들은 장단콩웰빙마루 환경영향평가에서 수리부엉이 서식 문제가 누락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있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업추진 부적절’결과가 나온 이후, 파주시의 부적절한 행태도 회자되고 있다. 파주시 공무원들이 이장단을 만나 탄현면 주민과 헤이리 입주업체 그리고 농민단체 등에게‘웰빙마루 사업재개 촉구’서명을 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본사에 잇따르고 있다.

글 임진원 기자

사진 본지 67호,71호 사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진행 경과

2015년 : ‘2015경기북동부 경제 특화발전사업’ 공모전 ‘대상’수상

2016년 12월 : 환경청과 파주시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완료 및 실시설계, 인허가

2017년 5월 17일 : 팬스설치 및 진입로 공사 착수

2017년 5월 :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파주시가 수리부엉이 서식지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는 민원 제기

2017년 6월 : 사업지에서 법정 보호종인 수리부엉이가 발견, 한강유역환경청의 지시에 따라 파주시는 착공 열흘 만에 '공사 일시 정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시행자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수리부엉이 보호 대책 마련을 지시

2017년 6월 : 파주시, 서식지 보호․보전대책 1차 협의, 새로운 보완 요구에 따라 이를 반영 2차 보호․보전대책을 마련

2017년 6월 29일 : 신문사 「파주에서」주최로 ‘파주장단콩웰빙마루’개발사업에 대한 시민 토론회 개최, 당시 최종환 경기도의원은 “웰빙마루 경영공시에서 61점을 받았고, 사업성이 D등급으로 매우 낮게 나왔다.”고 발표

2017년 8월 : 시민대책위 구성

2017년 9월 28일 : 파주시민회관에서 주민공청회열림. 공청회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름. “장단콩웰빙마루 조성 사업 예산 210억원이 모두 공사비로 사용돼 연간 필요한 운영비 등 112억원에 대한 충당 계획이 부실하다” 는 전문가 지적이 있음.

2017년 10월 10일 : 파주시는 2개월간 '천연기념물 조류 인공복원 연구소'에 현장 조사와 함께 수리부엉이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용역 결과에 수리부엉이가 있는 장소는 서식지보다는 ‘휴식지’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한강유역환경청에 보냄

2017년 10월 19일, 20일 : 연합뉴스, 인천일보, 한겨레 등에 11월에 공사재개에 대한 내용 보도

2017년 11월 2일 : 한강유역환경청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문가 전원 동의 할 수 없다는 전문가심의윈원회 결과 얻음.

2017년 11월 9일 : 한강유역환경청이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업 추진 부적절’ 의견을 파주시에 통보

2017년 11월 11일 : 파주시는 사업시행자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 및 농민단체, 시행사 투자자와 함께 한강유역환경청에 강력대응 할 것을 보도함

글 임진원 기자

사진 임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