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파주시보훈단체장 간담회 13일 보훈회관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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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파주시보훈단체장 간담회 13일 보훈회관서 열려

9개 보훈 단체장: 시장, 의원, 시 의장, 시의원들에게 처우개선 요구

 

 

2022 파주시 보훈 단체장 간담회가 13일 오전 10시 파주시 보훈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이건영 광복회 회장, 김명준 상이군경회 회장, 정부임 전몰군경 유족회 회장 ,조충례 전몰군경 미망인회 회장,김길수 무공수훈자회 회장, 김기영 고엽제 전우회 회장, 한영봉 특수임무 유공자회 회장, 오철환 6.25 참전 유공자회 회장, 김동준 월남전 참전자회 회장 등 9개 보훈 단체장들과 김경일 파주시장, 박정, 윤후덕 국회의원,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 윤희정 파주시의회 부의장, 파주시의회 오창식 운영위원장, 박은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 박대성 시의원, 이진아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선 보훈단체의 복지향상과 보훈 시책 건의 및 논의가 있었다.

 

사업예산 증액, 수당 및 지원금 인상, 참전유공자 조례제정 등 요구

이날 논의된 주된 내용은 보훈 업무 전담 조직 신설,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정, 보훈단체 사업예산 증액 반영, 보훈 명예 수당 등 각종 지원금 인상, 역사적 기록물 상설 전시, 마을버스 요금 무료화 전체 보훈대상자로 확대, 파주페이에 파주 출신 독립운동가 도안삽입, 보훈 카페 운영권 요청 등 다양한 개선 희망 사항들이 제시됐다. 국회의원들과 김경일 파주시장은 요청에 대한 대책마련과 수용의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됐고, 5개 보훈단체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기념 촬영으로 간담회가 마무리됐다.

 

 

파주시:보훈 전담 조직개편은 어렵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다

부준효 광복회 사무총장 직무대행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보훈 단체장들은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했으나 파주시는 “2명의 복지팀 직원이 같은 업무를 맡고 있고 그 숫자가 부천, 김포, 의정부시보다 적다고 할 수 없고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으로 전담 조직 신설은 어렵다”라고 전망했다. 또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인상 요구에 대해서 파주시는 “현재 운영비는 경기도 내 상위권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사업비 등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향후 단체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특히 지회장 활동비는 경기도 31시 군중 파주시가 10위로 많이 지불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보훈단체들은 ”회원 수에 단순 비례해 운영비를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특성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보훈단체들: 보훈 명예 수당, 사망위로금, 참전 특별위로금 등 증액 요청

보훈단체들은 이어 보훈 명예 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6.25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로금을 연 1회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연 1회 지급하는 참전 특별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보훈단체들은 현재 상이군경과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확대해 6.25 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나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특수임무, 무공수훈자에게까지 확대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파주시에 건의했다.

 

 

청소년 미디어 보훈 교육을 위한 파주시 참전유공자 체험관 건립 제의

또한 보훈단체들은 국가 정체성 확립 및 파주 보훈의 역사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 청소년 미디어 보훈 교육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세대들에게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홍보하기 위해 파주시 참전유공자 체험관 및 파주 항일 독립기념관을 장준하 공원 내에 조성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보훈단체들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에 파주 출신 독립운동가인 윤기섭, 정태진, 조소앙, 임명애, 장준하 선생 등의 인물 이미지를 삽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틀에 박힌 보훈 교육을 탈피하기 위한 시청각 교재를 통한 보훈 교육 실시를 건의한 보훈단체들은 2023년 중점사업으로 *독립유공자(유족)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획기적인 예우개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개정으로 안정적 일자리 마련 *보훈단체별 이동식 보훈 차량 지원 확대 시행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요구사항 수용 여부는 예산에 달렸다. 정부 내년 보훈 예산 3천억 증액

이 모든 요구사항을 경청한 김경일 시장과 박정 의원 이성철 시 의장 등은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을 했으나 모든 요구사항의 수용은 예산이 절대 필요한 항목들이 많아 일차적으로 보훈 관련 예산확보가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내년도 정부 보훈 예산은 6조 2천억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3천억 원이 늘어나 미소하게나마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참전 명예 수당을 올해 35만 원에서 내년에 38만 원을 지급하고 매년 3만 원씩 올려 5년 뒤 5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한 상이 유공자 등에게 매달 지급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 급여금은 많게는 6%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민간 위탁병원 수 늘린다. 운정에는 민간 위탁병원 전무

정부는 또한 참전유공자가 이용하는 민간 위탁병원의 숫자를 현행 640개에서 743개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운정신도시에는 위탁병원이 단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 한 단체장은 윤후덕 의원에게 조속한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사업을 위해 보훈문화확산 예산을 올해 대비 37.6%, 1.289억을 증액하기로 했다.

 

파주시 저소득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금 사업 작년에야 처음 시작.

파주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금 사업을 작년에야 처음 시작해 금년도에 9개 단체에서 각기 1명씩을 뽑아, 개인당 100만 원을 행복장학회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단체들은 각 단체당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장학금을 단체당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은 너무 늦게 시작했고 단체당 1명씩 지급하는 것은 실효가 없는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훈단체와 파주시 간 긴밀한 소통과 사심 없는 협의 필요

이번 간담회에서 보훈단체들은 최대한의 처우개선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파주시의 보훈 예산편성은 결국 정부예산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예산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차피 부족한 예산을 어떤 항목부터 써나가야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인가에 대해 파주시와 보훈단체 간의 긴밀한 소통과 사심 없는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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