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도적인 재생에너지정책으로 제1호 탄소중립도시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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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도적인 재생에너지정책으로 제1호 탄소중립도시가 되자

- 냉각수 없어 태양광발전으로 돌아선 프랑스

- ‘자유에너지’를 택한 독일시민과 ‘경제기후보호부’ 신설

 

 

지난 11월 프랑스는 차량 80대 이상을 수용하는 기존 주차장과 신설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차량 80~4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5년 이내에, 이보다 규모가 큰 주차장은 3년이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한다.

프랑스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70%를 원전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원전중심 나라였다. 이런 프랑스가 풍력과 태양광발전에 450억 유로(61조 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다. 원전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할 때 냉각수가 필요한데 기후변화로 차가운 물이 부족해지면서 원전발전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7월에 냉각수 부족으로 발전량을 줄이기도 했다. 기후변화가 원전발전을 제한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독일은 프랑스와 달리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후, ‘자유에너지’정책을 펴왔다. 독일시민들은 재생에너지를 ‘자유에너지’라고 부른다. 메르켈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1년 현재 독일은 전력생산중 재생에너지가 41%, 원자력이 12%의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석탄 34%, 천연가스 29%, 원자력 27%, 재생에너지 7.5%의 비중이다. 이 7.5%도 전기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풍력과 태양광만으로만 재생에너지로 친다면 4%대에 불과하다. 독일의 41%, 우리나라 4%.

현재의 독일 연립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치를 65%에서 8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경제에너지부’를 ‘경제기후보호부’로 바꾸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의 반영이다. 독일의 ‘경제기후보호부’ 신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탈원전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을 편다는 차원을 떠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불가하다는 관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주차장 태양광 모습

 

우리나라는 2021년 9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녹색 산업 육성,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의 내용에 관한 시행령이 발효되어 올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탄소중립 도시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탄소중립 도시 조성 사업 계획 수립, 조성 사업 시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내용도 있다. 그리고 광역지자체에서는 올 7월부터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는 민선 8기 적극 행정을 위해 행정조직 개편을 예고하면서 푸른환경사업본부에 기후환경과를 신설하는 개편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 조직개편안의 업무분장안이 공개되지 않아 기후환경과가 담당할 업무의 질과 양을 가늠하기 어렵다. 더구나 파주시는 아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지금 각 기초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RE100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 것을 뜻한다. 삼성전자도 RE100을 선언했다. 파주시 관내 기업체의 에너지도 RE100으로 나가야할 것이다. 특히 파주의 LCD등 다수의 업체들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도 RE100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부터 유럽은 탄소 국경세를 실시한다. 파주 경제를 위해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자체와 시민들의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조례’도 제정하고, 프랑스처럼 파주시가 선제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은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지자체가 되기 바란다. 파주관내 공유재산에 태양광발전 설치 공모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파주시의 유휴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면서 발전수익금을 협동조합 조합원인 시민들에게 돌려줘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가구 1발전소로 재생에너지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가정용 태양광패널 보급도 중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는 기후위기 앞에 서있다.

세계경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해일을 마주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3년부터 시행되는 유럽의 탄소 국경세는 아주 실체적인 위협이다.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파주가 전지구적 위기인 기후위기 앞에서 선도적인 재생에너지정책을 펼쳐 재생에너지 최강 도시가 된다면, 제 1호 탄소중립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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