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들의 관심과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관내 관광사업 애룡호수와 발랑리 저수지 관광 개발의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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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들의 관심과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관내 관광사업

애룡호수와 발랑리 저수지 관광 개발의 희비

광탄면 소재 발랑저수지 주변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발랑리 주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은 주변의 산책로와, 풍광이 좋은데도 파주시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어 놓아 지역민들의 영업 욕구가 커지며 불만도 커지고 있다. 발랑리에 거주하고 있는 변 모 씨는 지난 6월부터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 곧 파주시에 진정서를 내기 위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랑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로, 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발랑리 저수지는 주변의 자연환경을 잘 이용할 경우 마장 호수보다는 적은 예산을 들여 얼마든지 멋진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데도 광탄면이나 파주시에서도 발랑리 개발에 대해선 수 십 년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법원리에 소재한 애룡호수의 경우에는 파주시가 작년 명칭을 저수지에서 호수로 개칭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원리 애룡호수 명상 관광지로 개발 착수

파주시는 애룡호수를 파주의 힐링, 명상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올해 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는 애룡길 194번지에 있는 애룡호수 주변을 관광 자원화해 힐링 명상공간을 조성하고 개발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파주시는 이 사업을 행안부 특수상황 지역 사업에 공모하여 50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 8월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파주시는 작년 3월 경호엔지니어링과 5억 용역계약을 맺고 내년 3월에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생산관리 지역인 발랑저주지

여러 가지 사업비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법원리와는 달리 발랑리의 경우에는 주민 숫자가 적기도 하지만 민원처리가 체계적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아 보인다. 발랑저수지 주변, 발랑 2리의 경우에는 저수지와 바로 면한 지역이며 국도 360번 바로 옆에 위치해 접근성도 좋은 편. 그러나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에 속해 식당이나 카페 같은 업종이 들어설 수 없고 또 건폐율도 20%에 불과해 관광 개발은 요원한 이야기다. 현재 발랑 1리에는 발랑 카페가 있다. 이 카페는 97년에 식당으로 허가를 냈고 폐업하지 않고 이어져 내려와 발랑 1리의 유일한 카페로 남아 오가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됐다. 카페 건너편 발랑 낚시터 역시 비슷한 시기에 농어촌공사와 장소 임대계약을 맺어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으며 대신 오염을 막기 위해 떡밥 살포나 1인당 낚싯대 4대 이상을 펼칠 수 없도록 하는 낚시규제지역이다. 발랑리가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선 주민들의 관심과 파주시의 적극적인 개발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파주시 비도시 지역 88.1%, 용도지역 변경으로 희비

2022년 7월 7일 발표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고에 따르면 파주시는 약 6억8천여 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2억611만여 평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을 보유한 도시다. 이중 도시지역은 8,132여 ㎡로 전체 면적의 11.9%를, 도시지역을 뺀 지역은 5,989여만 ㎡로 88.1%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지역을 뺀 지역은 크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나뉜다.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림지역은 2019년 농림지역이 일부 보존관리지역으로 바뀐 것 이외에는 거의 면적이 바뀌지 않았다.

 

농업생산 목적에 맞춰져있는 생산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 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뉜다. 앞서 살펴본 발랑2리도 생산관리지역이다.

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지칭한다.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하는 지역이어서 농업생산목적에 맞추어져 있어 식당이나 카페 등의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또 생산관리지역에선 4층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학교, 요양원, 병원, 교회, 사찰 등 일부 근린생활 건축도 허가된다.

 

개발 가능 행위 범위가 가장 큰 계획관리지역

반면 개발 가능 행위의 범위가 가장 커 토지개발 시 가장 선호되는 계획관리지역은 사실상 일부 공해시설 공장을 빼놓고는 4층 이상의 건축과 영업이 허용되고 건폐율도 생산관리지역보다 2배인 40%나 된다.

보존관리지역은 생산관리지역보다 개발행위가 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 및 근생시설 건축규정은 생산관리지역과 같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지역민들 늘고 있다.

그러니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에 속한 주민들은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개발을 풀어달라는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지속해서 해오고 있다. 파주에선 지역민들의 고충이나 진정을 접수한 후 용도변경을 검토 제안하며 최종적으로 경기도 고시로 결정된다. 기간은 통상 5년 단위로 결정한다.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주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용도변경 경우는 지난 2015년 8월 7일 9곳과, 2019년 10월 31일에 13곳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것이다. 생산이나 보존관리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시간 차이가 있을 뿐 토지 값이 뛰게 되어있다. 어느 지역이 변경되는가는 실상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마을 리더의 역할이 크다.

 

마을 리더들과 주민들의 관심이 관광 개발 성사 여부를 가른다.

이번에 법원읍 애용호수 개발 건도 파주시에서 관광지 개발이란 큰 프로젝트가 통과되자마자 보존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관광 개발이 가능한 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법원리는 파주시나 경기도의 각종 공모에서도 그동안 적지 않은 수상을 해오고 파주시에서 적지 않은 지원금을 받아와 초리골 축제를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온 경험과 인프라가 있다. 자기가 사는 마을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마을의 지도자들이 앞장서 주민들의 지지를 모아 로비를 해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어쩌면 파주시가 팽창하면서 각 마을의 리더들이 신경 쓰며 먹거리를 찾아와야 하는 숙명인지도 모른다. 파주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로비를 마냥 무시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용도변경을 파주시의 고른 균형 발전을 위한 대전제에서 큰 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발랑리도 마찬가지다. 관광수요파악도 중요하지만 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수십 년 동안 개발을 내버려 두는 게 옳은지도 따져 보아야 한다.

 

 

김석종 기자

#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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