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파주시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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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파주시 10대 뉴스

 

1. 건설업체들 민통선 내 논습지에 건설폐기물로 덮어

- 모두 멸종위기종 서식지

- 1사단, 덤프트럭 3개월 동안 7,734회 파주 민통선 통과시켜

  파주 민간인통제구역을 관할하는 육군 1사단이 국민들의 밥상이며 멸종위기종 두루미류의 서식지이기도 논습지를 불법, 탈법으로 매립하는 덤프트럭을 4~6월 석달 동안 1,597대 7,734회를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시의 집중단속으로 민북지역 논습지가 중단된 8월 중순까지 2만대가 넘는 덤프트럭이 논습지를 매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임진강대책위와 파주환경운동연합이 민북출입영농인들과 거주민들의 도움으로 경상국립대 이수동교수팀과 두루미류 서식지 토지피복도 전수조사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밝혀진 것이다. 환경단체는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는 대조적으로 엄청난 숫자의 덤프트럭을 별다른 통제없이 통과시킨 1사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붉은 점으로 표시한 곳이 매립지임(번호는 토지피복도 조사시 필요한 지역구분 번호)

 

 

2.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 해지

  파주시가 20년 12월 18일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의 위탁 해지를 통지한 후, 파주시민참여연대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3월 18일 법원이 공익상 필요한 조치였다며 기각했다.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를 위수탁한 파주시민참여연대는 교육센터의 사무국장 부당해고와 대표자 자격논란, 직장내 일방적인 CCTV설치 등 갑질 문제로 파주시로부터 위탁해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시민단체들이 ‘위탁해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파주시청에서 6주간 벌인 바 있다.

 

 

3. 파주 LG디스플레이 화학물질 누출로 쓰러진 40대 노동자 끝내 숨져

파주 LG디스플레이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40대 노동자가 2달 만인 3월 11일 밤에 끝내 숨졌다.

지난 1월 13일 오후 2시 20분께 LG디스플레이 P8 공장 5층에서 TMAH가 누출되어 모두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때 전신 화상 등 중상을 입은 협력업체 직원 이모(40·남)씨가 3월 11일 밤 사망한 것이다.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는 지난 2015년 1월 12일에도 질소 가스가 누출돼 30대 근로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있었다.

 

 

4. 지하철3호선 연장 지그재그 노선변경의혹 청와대청원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서 소외된 교하, 가좌지역 주민들도 반발

- 대화-금릉노선 10.7Km에 4개 신설 역 너무 많은 것 아닌가?

- 3호선 운정연장 민자로 추진, 현대건설은 파주시에 지역개발권 보장 요구.

- 민자로 착공해도 10년 걸려, “뭐하러 민자 하냐?”

 

 

5. 파주 예은, 예일유치원 설립자 곽동근 특가법상 횡령죄 등으로 구속기소

- 2019년 10월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설립자를 고발후 1년 8개월이 지난 5월말 구속

경기도 관내 4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2016년 교육청 감사결과 147억 회계비리가 적발되었던 된 파주 예은·예일 유치원 설립자 곽동근씨가 지난 5월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유치원 학부모 등이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박용환 대표, 이하 비범국)를 만들고 자료를 수집하여 2019년 10월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설립자를 고발한 후 1년 8개월이 지난 5월말 구속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부적정 회계집행금액 가운데 예일유치원은 29.7억원을 학부모에게 환급하고, 예일유치원은 7.8억원을 학부모에게 환급하라는 재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6. 캠프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 사업 13년째

- 주한미군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왜 이러 더딘가?

- 14만여평에 4개의 아파트 블록과 주택단지가 들어설 계획

- 파주 유파크시티 1븍록 비대위 구성

이 개발사업은 봉일천 캠프하우즈 미군기지가 철수하면서 파주시가 공여받은 32만9천여 평의 땅중 공원조성지를 제외한 14만4천 평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9년 공모로 선정된 TNT공작(주)가 사업시행 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등의 사유로 2018년 9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되었다. 이후 2020년 6월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새 사업시행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지역의 개발계획은 크게 4개의 아파트단지 블록에 공공주택 4,400세대, 단독주택단지 120세대, 근린공원, 초등학교 등의 건설이다. 이중 이전 TNT사가 약 1년간 모집한 577명의 예비조합원을 모집과 계약금 175억 원을 둘러싼 1블록 문제이다. 지금까지 추진위가 임원변경 사항에 대한 고지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친위세력에게 직위를 인수인계하는 등 비리가 이어져서 ‘파주 유파크시티 1블록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훈)를 꾸리고 있다.

 

 

7. 최종환 시장, 상습적 가정폭력 문제-당권정지-> 3개월 당원자격 정지

- 9월 27일 ‘상습적 가정폭력’혐의 최종환 파주시장, 민주당에서 제명 결정

- 11월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최시장에 대한 재심을 통해 당원자격정지 3개월 의결

지난 9월 시사저널은 최종환 시장의 부인과 이웃 등을 취재해 최종환 시장이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112에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된 건수가 6~7번에 달한다며, 상습적 가정폭력 혐의를 보도했다. 이후 파주지역지의 보도가 이어지고, 국민의힘과 정의당 지역위원회에서 사퇴촉구 성명, 여성민우회의 성명이 있었다.

   

8. 파주시 공무원 2년간 공사수주미끼 거액 수뢰

- 감사관실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 청탁금지법위반 등으로 파주경찰서에 수사 의뢰

파주시 공무원이 감독 권한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관이 있는 10여개 업체 사장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공사계약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차례 또는 수십차례 돈을 뜯어와 파주경찰서에서 수사했다. 이런 일은 공무원 A씨가 관련 부서로 이동한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9. 1사단 군 갑질 못참겠다.-민북지역농민들 통일대교에서 시위 

- 9월 28일 민북 지역영농인들 통일대교에서 기자회견 및 시위

- 육군 1사단 10월 15일부터 영농인 개별남하 허용·인솔인원 제한 폐지

민북지역출입영농인(이하 영농인)들이 민간인 출입통제를 담당하는 1사단의 지나친 통제로 영농활동이 크게 제한받자 9월 28일 오전 7시 민북출입영농인 군 갑질 피해근절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영농인 70여 명과 함께 시정 요구사항을 외치며 통일대교앞에서 트랙터와 차량 시위를 벌였다.

 

 

10. 파평면소각장, 적성면 주민 강경 대응 “북파주 균형발전 어디가고 쓰레기 소각장이 뭣이다냐?”

- 파평면 주민들, 쓰레기소각장 반대 1인 피켓시위

-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 선출 못해

- 파평면 서류미비 처리 다음으로 미뤄

11월 4일 1시반 파주시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리는 파주시민회관 앞에서 파평면 주민들과 (사)평화마을짓자 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북파주 균형발전 어디가고 쓰레기소각장이 뭣이다냐?" "친환경 학교 급식 농산물 재배지 파평면에 쓰레기 소각장 절대반대" "파평산아 울지마라 쓰레기 소각장 물리치마" 등의 피켓을 들고 파주명산 파평면의 청정마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파평면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 서명을 한 파평면 580명과 적성면의 1,180명의 주민들도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계획했으나, 인근 학교 학생들의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원정 시위를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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