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지 인근 운정 가구마을 침수 책임 누가 져야하나? 폭우 피해로 가구점 피해 1억5천여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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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 인근 운정 가구마을 침수 책임 누가 져야하나?

폭우 피해로 가구점 피해 1억5천여만 원

▲침수로 폐기하게 된 가구들

 

파주시 야당동 운정가구마을에 들이닥친 토사로 유수지(遊水池) 인근 가구점 3곳이 약 1억5천여만 원의 침수손해를 입었으나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이 오가고 있다. 유수지란 장마 호우로 늘어난 우수 유출량을 임시로 저장하여 유량을 조절한 후 하수관로로 내보내는 침수방지 시설이다. 피해를 본 곳은 유수지와 면한 가구점들로 지난 8월 10일 폭우 때 흙탕물이 매장에 15센티가 넘게 밀고 들어와 가구가 젖고 훼손되는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보상책임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유수지 기능 못했다 vs 상류 지점 LH공사가 쌓은 흙 때문

해당 유수지는 야당동 162번지와 162-2번지 약 2천여 평의 땅으로 그동안 파주시 농업기반팀에서 관리해 왔으나 2017년부터는 업무가 이관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KAMCO, 캠코)에서 유수지 관리를 하고 있다.

침수피해는 폭우가 쏟아져 유수지와 인근 개울이 연결되는 콘크리트 노관이 토사로 막히면서 일어났다. 토사가 일부 상류에서 쏟아진 탓도 있지만, 원칙적으론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유수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일어났다는 주장과 이보다는 상류 지점에 LH공사가 쌓아 놓은 흙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며 발생했다는 주장이 주민 간 엇갈리고 있다.

 

유수지 임대 8년간 농사지었으나 비 피해없었다

원래 유수지는 지대가 좀 낮고 평평하게 조성되어 빗물을 흡수하며 천천히 물이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의 유수지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김 모 씨가 농지사용승인을 받아 임차해 농사를 짓고 있다. 김 씨는 2015년에는 성토를 1.5ｍ 2016년 3년 계약 시에는 성토 2ｍ로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지금껏 밭농사를 지어왔다. 2017년엔 캠코와 농지사용 계약서를 새로 썼다. 김 씨는 “지금까지 8년을 농사지어왔지만, 이번 폭우는 처음 본다. 그동안 비 피해는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하고 유수지 관로가 막힌 것은 상류서 쏟아지는 토사가 쓸려 내려온 것일 뿐 유수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흙이 쓸려와 관로가 막혔다.

 

유수지 기능 못하게 한 켐코가 책임져야

한편 농업기반팀의 정주 주무관은 “유수지는 그동안 계속 농사를 지어온 전으로 분류가 되어있었고 그동안 농지사용허가가 난 곳”이라 계약상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수지와 면하여 정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최 모 씨는 “이번 책임은 캠코가 져야 한다. 어찌 됐든 유수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 라고 말했다.

현재 야당동 유수지 관리를 맡은 캠코 인천지사의 노영하 주무관은 “피해보상에 관한 것은 조사를 통해 밝힐 사항이라 지금 무어라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LH공사 “우리 책임 아니다”

한편 LH공사의 관계자는 “토사가 일부 쓸려내려 간 것은 맞지만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는 토사 유출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피해가구점 주인들은 법률대응팀을 꾸려 캠코와 LH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로 폭우, 폭설, 가뭄, 홍수가 이어지고 있다. 유수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시민의 피해가 없을텐데, 두 기관이 책임을 다투는 사이에 비는 또 오고 있다.

 

김석종 기자

#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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