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실천연대 이재홍 파주시장 등 공무원3명 형사고발

▲구국실천연대 상임대표가 파주경찰서에서 이재홍 파주시장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단법인 구국실천연대는 파주시 여론조작 사건에 관련하여 이재홍 파주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3명을 사서명위조, 공문서위조,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파주시는 2015년 11월 27일 ‘임진강준설을 찬성하는 문산 주민 7,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가 경기도 의회에 제출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서명부에는 이미 3년 전에 죽은 문산주민의 서명까지 담겨 있었고,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도 포토샵으로 합성하여 조작하였다. 경기도의회는 본 사건을 ‘파주시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을 우롱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파주시 관련 공무원들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공식발표하고, 파주시 직무감찰을 요청한 바 있다.

1월 6일 구국실천연대 상임대표 김모 씨(63세)는 파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후, 고발인 진술서 작성을 위해 파주경찰서를 방문하였다. 방문에 앞서 인터뷰에 응한 김모 씨는 “300명도 채 안 되는 서명용지를 가지고 7,000여 명으로 부풀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파주시가 시민을 속인 범죄행위이다. 임진강 준설사업에 관해 공정하게 주민의 민의를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건 온당치 못하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여론조작 사건 경과-

11월 27일

파주시가 임진강 준설에 찬성한다는 주민 7,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경기도 의회에 제출

12월 7일 

파주시 보도자료와 달리 서명인원은 300여 명으로 밝혀졌으며 그나마도 3년 전에 죽은 문산 주민의 서명까지 담긴 거짓 서명부였음이 드러남. 보도자료에 실린 사진 또한 파주시 환경정책과장의 지시로 포토샵을 이용하여 합성 조작된 것으로 밝혀짐

12월 14일

경기도의회는 본 사건을 ‘파주시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을 우롱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파주시 관련 공무원들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공식발표. 이와 별도로 양근서 도의원은 경기도청 감사관실에 파주시 직무감찰을 요청함

12월 16일

사단법인 구국실천연대는 이재홍 파주시장과 윤병관 환경정책국장, 채우병 환경정책과장을 ‘사서명위조, 공문서위조, 허위사실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형사고발함

12월 21일

파주시 감사관실은 내부감사를 마치고 채우병 환경정책과장을 경기도청 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함

1월6일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 3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함

글. 사진 정용준 기자

#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