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해수부는 여당추천 위원 집단행동 사주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해명하라

청와대 조사 막으려고 해수부 문건대로 기자회견 열었나?

특조위 독립성 침해하는 일부 특조위원들의 정략적 행동 강력히 규탄한다

1. 오늘(11/19)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이 헌 부위원장,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 위원 등 여당추천위원 5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가 외부세력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조사에 시간을 허비한다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전원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바, 참사 당일 대통령의 구조구난 활동 조사, 세월호 선체 조사 등은 특별법에 따른 성역없는 진상규명에 필수적인 영역으로서, 특조위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과제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의 갑작스런 집단행동은 위원회의 성역없는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법에 보장된 위원회의 조사범위, 기간, 예산을 축소하려는 매우 부적절하고 정략적인 처신이 아닐 수 없다.

2. 그런데 여당 추천 위원들의 갑작스런 집단행동은 언론이 공개한 해양수산부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에서 해수부가 여당추천 위원들에게 주문한 내용과 일치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문건에서 해수부는 “BH조사 건 관련 적극 대응”을 요구하면서, 여당추천위원들이 조사의결과정상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필요시 전원 사퇴의사를 부위원장 주재 기자회견에서 진행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해수부 지시에 따라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면 여당 추천위원들의 기자회견 자체가 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가로막기 위해 특조위의 활동에 부적절하게 개입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3. 여당 추천인사들의 기자회견은 특조위가 어제(11/18) 상임위원회에서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신청사건을 오는 23일 특조위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이 헌 부위원장은 본인이 작성한 대국민호소문에서 “이번 대통령의 7시간에 관한 조사개시결정에 이르는 과정도 특조위의 위법·불합리성 및 정치성 등이 고스란히 반영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에 정부의 대응의 적정성 대한 조사에 청와대와 대통령이 성역일 수 없다. 또 세월호 선체 조사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 이헌 부위원장은 “예산도 없고 세월호 인양에 지장이 있다”며 수중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선체는 세월호 참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일 뿐 아니라. 수중조사는 인양 후 선체 조사와의 비교를 위해서 필요하다. 결국,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내년 예산에 선체정밀조사를 위해 19억9천만 원을 반영하기도 했다.

4. 이 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조사나 선체 조사에 나서는 것이 세월호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특정 외부세력의 주문에 따른 것인 양 묘사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두 사안 모두 세월호 가족들의 조사신청에 따른 것이다.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은 특조위에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해왔고 이것이 제정된 특별법의 취지이기도 한다. 한편, 정작 외부세력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은 조사대상인 해수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해 온 몸을 던져 방패막이로 나선 여당추천 위원들이다. 심지어 이 헌 부위원장 등은 특조위 활동의 정상화를 주장하면서 도리어 활동 기간과 예산의 정상화에 반대하여 활동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스스로 특조위의 진상규명활동이 아니라 특조위 활동의 축소와 방해를 위해 활동해왔고, 활동할 것임을 공표하고 있는 것이다.

5. 이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당추천위원들은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과 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파렴치한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여당 추천 위원들은 해수부와 청와대 등 조사대상에 대한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정략적 파당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성역없는 진상규명에 협력하라. 무엇보다도 해수부 장관은 조사방해와 여당추천 의원들의 사보타쥬를 사주한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그 문건 작성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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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머니투데이 the300이 입수한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해수부 문건<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의 문제점 

416연대 진상규명국민참여특별위원회

2015. 11. 19

1. 조사대상이 조사주체의 조사활동에 개입

- 조사대상인 해수부와 조사주체인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 입법 및 정부 감시기관인 여당 상임위 위원이 특조위의 진상조사활동(조사대상 및 과제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모의하고 행동계획을 마련 

2. 특조위와 소통에서 위원장 배제, 여당측위원 및 파견공무원과 모의 

- 해수부와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 간의 파당적 소통, 여당 추천 부위원장과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 및 주요파견 공무원간의 파당적 소통을 통해 조사방해를 공모      

 3. 해수부가 위원들의 세세한 행동지침까지 가이드라인 하달, 사주 

- 해수부가 위원들의 위원직 사퇴여부, 국회의원들의 회의록 공개 요청, 부위원장(사무처장)의 의안처리 행동요령에 이르기까지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여당 추천 위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구체적이고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하달하고 조사방해행위를 사주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