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파주시의회 내년 살림살이 8,698억원 예산안 의결

○ 파주시의회(의장 박재진)는 12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27일간의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 하였다. 

○ 2016년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약8,69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962억원, 특별회계가 1,735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 일반회계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665억원, 교육분야 23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98억원, 환경보호 536억원, 사회복지분야 2,626억원, 농림분야 420억원, 수송및교통분야 52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468억원 예비비 등 1,192억원으로 편성되었다.

○ 파주시는 앞선 예산안 설명을 통해 복지예산의 증가, 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른 관리운영비 증가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 증가등의 사유로 세입이 세출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파주시의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꼭 필요한 사업 위주의 예산편성과 낭비요인 최소화등 건전재정운영에 역점을 두었다고 했다.

○ 이근삼 부의장은 “국도비 매칭사업의 증가 등으로 시의 재정이 어려운 점은 알고 있으나, 시민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동료의원들과 노력했다”며 2016년에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등을 통해 이번 예산안이 시민을 위해 집행되도록 견제해 가겠다고했다.

○ 파주시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2015년도 전체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회기는 2016년도 첫 번째 회의로서 1월 12일부터 개회하여,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의안처리 결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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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5(수)11:00

제179회 제2차 정례회(1차 본회의)

제 안 설 명 자 료  

 의사일정 제3항)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4항)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5항)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6항)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예산관 황수진입니다.

  ○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제출된 안건 중 일괄 상정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안’,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안’,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안’,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6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다소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 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른 관리운영비 증가,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 증가 등 세출수요의 동반 증가로, 세입이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재정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따라서, 재정부담 완화와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의 예산편성과 낭비요인 최소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 이와 같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698억 4,428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보다  750억 9,3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62억 9,808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보다  417억 8,823만 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35억 4,620만 원으로 2015 본예산 보다  333억 482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9.4%로 2015년 보다 0.2%p 낮아졌습니다.

□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규모는  총 6,962억 9,808만 원으로 지방세는 2015년 본예산 보다  140억 8,100만 원이 증가한  2,371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은 7억 1,322만 원이 증가한  371억 1,321만 원, 지방교부세는 13억 원이 증가한  840억 원, 조정교부금은 15억 원이 증가한  52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32억 8,001만 원이 증가한  2,568억 187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억 1,400만 원이 증가한  292억 3,300만 원이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아 수입은 없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 본예산 보다 417억 8,823만 원이 증가한 6,962억 9,8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ㆍ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665억 8,874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의회운영  11억 325만 원, 첨단 정보도시 실현기반 구축  42억 9,508만 원, 행정역량 강화 등  611억 9,04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ㆍ교육 분야는  총 230억 6,726만 원으로 교육환경 조성  121억 1,282만 원, 학교급식지원  94억 3,000만 원, 평생교육  15억 2,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298억 6,160만 원으로 문화예술 및 컨텐츠 진흥  57억 1,533만 원, 도서관 정책개발 및 확충?운영  68억 2,330만 원, 관광홍보 및 민북관광 관리  61억 5,172만 원, 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조성  75억 3,109만 원, 문화재 보존 및 전승  36억 4,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환경보호 분야는  총 536억 9,623만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개선 등  180억 2,160만 원, 깨끗한 거리조성 등  305억 332만 원, 대기 및 수질환경 관리  36억 4,008만 원, 자연환경보전  15억 3,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사회복지 분야는  총 2,626억 5,429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7.7%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보다 170억 7,12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256억 4,039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155억 9,176만 원, 장애인복지서비스 구현  261억 3,775만 원, 건강사회 및 양성평등 실현  127억 8,595만 원, 보육 공공성 강화  854억 7,060만 원, 노년생활안정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900억 3,709만 원, 청소년 보호육성 및 기타  69억 9,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농림수산 분야는  총 420억 2,138만 원으로 선진 부자농촌 건설 및 인프라 구축  210억 8,865만 원, 친환경농업 생산기술보급  187억 4,066만 원, 농림의 보호육성  21억 9,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522억 7,694만 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222억 1,724만 원, 첨단교통환경 및 대중교통 육성지원  300억 5,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468억 8,815만 원으로 자연 친화형 하천사업  186억 876만 원, 최첨단 도시기반 및 지역간 조화로운 개발  100억 2,027만 원, 고품격 도시환경, 주거 및 건축문화조성  48억 3,407만 원, 녹지공원 및 산림자원 휴양시설 확충  134억 2,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예비비 등 기타 5개 분야는 총 1,192억 4,349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민방위  60억 9,962만 원, 보건 및 시민 건강증진  136억 5,509만 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0억 2,309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85억 5,374만 원, 예비비  69억 1,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11개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552억 8,085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보다 97억 6,1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회계별로는 

ㆍ의료보호 특별회계  25억 3,700만 원
ㆍ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3억 4,258만 원 
ㆍ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560만 원
ㆍ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0억 1,481만 원
ㆍ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4억 4,162만 원
ㆍ도시개발 특별회계  188만 원
ㆍ대지보상 특별회계  4억 5,149만 원
ㆍ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333억 4,554만 원
ㆍ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5,494만 원
ㆍ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0억 7,735만 원
ㆍ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8억 6,8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670억 4,668만 원으로 2015년 보다  230억 7,52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원·정수 구입 및 민간위탁비’ 354억 8,883만 원, ‘5단계 상수도 확장 등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 46억 5,57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12억 1,866만 원으로 2015년 보다 4억 6,78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9억 9,2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건설’ 34억 5,4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49억 9,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24억 2,626만 원으로 2015년 보다  1억 7,98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 기금별 규모는

ㆍ통합관리기금  153억 3,945만 원 

ㆍ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 9,239만 원

ㆍ사회복지기금  20억 9,344만 원

ㆍ성평등기금  10억 3,042만 원

ㆍ노인복지기금  18억 8,032만 원

ㆍ체육진흥기금  25억 3,621만 원

ㆍ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4,710만 원

ㆍ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41억 9,988만 원

ㆍ재난관리기금  52억 8,171만 원

ㆍ식품진흥기금  7억 2,229만 원

ㆍ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0억 750만원

ㆍ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안’은 각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안’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안’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안’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시정에 대한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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