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탄지주변의 비소 검출이 농약때문이라고?

-30년동안 피탄지였던 곳, 환경오염 정화작업도 안 하고 반환-

-민,관 합동조사단 꾸려서 정밀조사해야- 

* 국방부는 거곡리 포병사격훈련장(피탄지)에서 지난 11월5일부터 12월 1일까지 환경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수질검사에서 유해중금속인 비소가 기준치(0.05mg)의 36~128배까지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국방부에서는 비소 검출의 원인이 과다한 농약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거곡리 포병사격훈련장은 1971년 주한미군에게 제공되었다가 1988년 5월 반환되어 1사단 포병훈련장으로 2001년까지 사용되다 2010년 폐쇄되었다. 

2012년부터 불발탄 제거 작업을 하고 제거된 사유지는 2013년부터 토지소유주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발탄 제거만 하였지 환경오염 실태조사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 사격장 피탄지의 경우는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이인영 박사와 안창희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등은 지난 2000년 8월 미 스토리사격장 안쪽을 ‘토양오염공정시험법"으로 조사한 결과 ‘카드뮴, 수은, 납, 구리, 크롬, 비소 등 중금속이 과다 검출됐다."고 발표했었다. 그동안 주한미군쪽은 각종 최첨단 무기로 공여된 ‘한국 땅"에 사격연습을 하면서 정작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화활동을 하지 않았다.

* 2009년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에서 파주의 8곳의 미군기지에서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실태가 보고되었다. 그중 6곳에서는 기름띠도 발견되었다.(2009녹색연합 조사)

* 국방부 발표대로 이번에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 검출량의 원인이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추정된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과다하게 비소가 검출될 정도면 농약을 물처럼 들어부어야 하고 현재 이 지역이 농사지은지 채 2년도 안되고 농사짓고 있는 면적조차 그리 넓지 않은데도 원인을 농민탓으로 돌린셈이다.

* 파주신문에서 확인한 결과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장단반도 농산물은 공동방제 외에는 거의 농약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고 농업진흥청에 문의한 결과 ‘쌀 재배용 농약에는 비소 성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파주시 역시 국방부로부터 수질검사 결과 통보가 오면 농업용수를 비롯 농산물 검사, 농지안정성검사 등 정밀검사를 해보겠다 라며 국방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파주신문 2015.12.21.)

* 현재 피탄지에서 떨어진 장단반도에서 친환경 농사를 지어 학교 급식으로 납품하는 농산물은 인증받을 때 수질검사도 통과된 제품들이다. 이곳은 수원청개구리가 살고 있는 청정지역이기도 하다. 농민들이 몇 년동안 공들여 만든 친환경 농산물생산지마저도 피탄지에서 흘러내리는 침출수로 오염되어버릴까 우려가 된다. 

* 파주환경운동연합은 30년 동안 피탄지로 사용되었던 땅을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기전에 먼저 파주시와 국방부 그리고 환경단체가 함께 하는 정밀조사를 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한다.

토양오염 조사에서도 복토한 1M가 아니라 복토하기 전 토양의 시료를 채취하여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해야하고 현재 비소가 발견된 농경지 주변의 하천에 침출수가 흘러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역학조사도 필요하다.   피탄지 전체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끝내고 오염물질(발암물질등)들을 제거, 정화한 후에 토지소유주에게 반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2015년 12월 23일

파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