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시장이다! (6) 파주시 의회 해외연수는 외유일까? 공무일까?

파주시 의회 해외연수는 외유일까? 공무일까?

22년 만에 최악의 수해를 당한 충청북도의원들의 유럽연수가 최근에 화제입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외유성 해외연수’

물론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 측면에서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의원 해외연수는 지방의회 내부에서도 절차상,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언론 등 외부에서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광성 해외연수로 인식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파주시 또한 의회의원들에 대한 해외연수의 부정적 사례는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민의 혈세로 가는 의원들의 해외연수,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째, 부실한 해외연수 보고서의 문제입니다.

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 및 연수규정에 따르면 해외연수를 다녀온 기초의원들은 15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에 의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파주시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개별의원들의 연수목적에 부합되는 기술보다는 방문지에 대한 일반현황과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관광성 외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었습니다.

둘째, 해외연수경비에 대한 결산지출서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연수보고서 미제출과 부실보고서 제출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파주시의회 개원 이래 해외연수 이후 별도의 정산서를 단 한 명의 의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관련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들은, 연수비용을 지불한 파주시민에게 상세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주시민은, 연수는 다녀왔는데 정산서가 없다면, 파주시 금고로, 부당하게 사용한 해외연수경비를 환수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부패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한 뒤 수사의뢰 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스웨덴의회의원들은 해외연수나 출장 시 남은 경비는 단돈 1원도 다시 국고에 귀속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연수목적과 상관없는 프로그램 일정이 문제입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특징은 연수목적과 상관없는 관광 일변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지 기관 방문의 경우도 연수결과 보고서를 보게 되면 브리핑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 등의 활동내용은 없는 것으로 비판받았습니다.

넷째, 해외연수심의위원회 기능의 부실한 운영이 문제입니다.

파주시 주민은 해외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개최하였는지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연수심의위원회에 이를 제대로 감시할 주민 및 시민단체 등을 포함 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부실화 문제입니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의 관련 분야 전문가,

학회 및 연구소 등의 도움을 받거나 연수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전학습 등의 과정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없다는 사실이 파주시의원 해외연수의 성격을 ‘관광성 외유’의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하는 비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의회의원들의 해외연수(공무국외여행)의 계획 수립 및 심사에서부터 현지 활동, 경비 집행, 여행결과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미 (전 지방자치발전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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