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삶을 바꾸는 개헌

우리 삶을 바꾸는 개헌

내년 6월 지방선거 바람이 파주에도 서서히 불고 있다.

자신이 5월 대선에서 열심히 했기에 시장후보감이라고 자인하는 사람, 아무리 그래도 철새는 아니라며 나선 사람, 아니라고 내내 손을 젓더니 당을 옮겨 시장후보로 나왔다는 소식까지 있다. 지금 파주의 도의원들 4명 모두 시장출마의 뜻을 타진하고 있다고 한다. 시의원들중 2명만 재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니 나머지는 모두 재도전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뜻을 밝힌 사람만 4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시민들은 자기 동네 시의원, 도의원도 잘 모르고, 자신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지방자치에 대해 관심도 적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경향이 있다.

지금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개헌안을 만들었고, 각 지방을 돌며 ‘헌법개정대토론회’를 열고 있다. 개헌은 정치권의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에서 시작하였지만, 87년 헌법체계로는 시민의 기본권, 행복추구권을 비롯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공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국회의 개헌특위에 참여하여 개헌안을 만들었다. 개헌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이다. 기본권 보장 강화, 정부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강화. 이 3가지중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지방분권 강화라 생각한다.

그간 우리 지역의 개발이나 정책 입안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보다, 중앙정부, 대자본, 개발업자의 의견이 먼저 반영되었던 것도, 지방분권이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 지역의 삶을 지방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길이다.

사실, 지금 파주에서 벌어지는 각종 집단민원도 주민의 자치결정권이 없고, 파주시도 주민우선행정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각종 부정부패도 주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파주시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있고 개발민원 부서에 대한 의혹과 불만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봉일천 유파크시티 개발건, 맥금동 쓰레기처리장 건설건, 야당동 김포관산간 도로와 난개발 문제, 장단콩웰빙마루 설립건, 교하동 오도리 동물화장장건, 군 사격장 소음 문제 등 모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발과 행정의 결과로 빚어진 문제이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인물만 아니라, 헌법개정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기본권이 확장되고,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파주에 부는 지방선거 바람에 한 가지 덧붙여 출마예비자들에게 물어봐야할 것이다. “당신은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었으면 하는가?”라고 말이다.

개헌은 우리 삶을 바꾸는 뼈대를 세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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