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기능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기능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 한국정책학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공동으로『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주제로 10월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보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보를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사무처의 조직 및 기능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과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상미 원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강화방안을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 및 지방의회의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요 문제와 대안를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김지환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의 범위 확대 및 자치입법권 실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수평적 분권을 언급하고, △김 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역할 강화를 위한 시민의 우선적 신뢰구축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 한편 윤태범 교수는 경기도의회의 상임위 조직·직무 개편안과 사무처 기능강화 방안 및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한 헌법·법령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승현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직 개편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임두순 경기도의회 의원은 도의회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4가지 실천과제의 도입(교육위 2분화, 법제 기능 강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제) △김귀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회의 역할, 지방정부와의 관계, 위원회 조직 개편에 대한 검토 강조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도정 추진체계에 대한 고려 및 대안의 실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의 도출 등 각계의 입장에 따른 각자 의견을 피력하였다.

□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김종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입법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본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년 10대 경기도의회의 상임위원회 개편 및 이에 따른 직무조정, 사무처 조직개편 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강득구 연정부지사, 박승원 의원(더민주, 광명 3), 최 호 의원(자유한국, 평택 1), 최춘식 의원(바른정당, 포천 1) 등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자치 관련 단체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와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0개월간 의회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처의 기능 및 조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향후 제10대 경기도의회 운영방향과 의회사무처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반영 또는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