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종환의원] GTX 파주연장,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속대책 서둘러야

GTX 파주연장,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속대책 서둘러야

GTX-A노선 일산~파주 연장 예바타당성조사결과가 통과되었다.

기획재정부는 11월 8일 오전 GTX-A 노선 파주연장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는 1.11, AHP는 0.55를 기록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벽하게 통과했다고 밝혔다.

GTX-A 노선 일산∼삼성구간은 사업비 3조 5.700억원으로 위험분담형 수익형 민자사업(BTO-rs) 방식으로 추진 예정인데,1 7년4월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RFP) 수립 착수했다.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실시설계, 실시계획 등을 거쳐 사업 착공하여 2023년 완공할 예정이다.

☞(철도국장)사업비가 4,200억원인 파주연장 구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됨에 따라 일산~삼성 구간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구간도 위험분담형 수익형 민자사업(BTO-rs) 방식으로 추진 예정인지?

도내 건설중인 광역철도중 건설협약서상 별내선 운영은 서울도시철도가 맡고, 진접선은 서울 메트로가 맡기로 되어 있다. 지난 5.31일자로 서울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가 서울시 방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됨에 따라, 남양주로 연장되는 별내선과 진접선은 서울교통공사 단일기관에서 위탁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는 하남선은 건설협약서상 별도 로 운영기관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남선은 위탁운영을 하면 연간 손실이 1억 6천만원이나, 공기업이 운영하면 연간 손실이 85억, 직접운영할 경우 손실이 80억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바 있다.

☞철도국장) 2018년 개통예정인 하남선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하남시,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 협의결과는?

※ 철도 운영비 절감 및 수익증대방안 연구용역 결과

한시기구인 철도국은 2009년 10월5일 ‘녹색철도추진본부’ 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에 의해 국장 직급을 2011 9월 30일 까지 2년간 운용하는 것으로 신설하였다.

한시기구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권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해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설치하는 것으로 존속기한은 3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철도국은 설립후 8년동안 지난해까지 3회에 걸쳐 연장을 하였다.

그후 금년 10월 4회째 연장하여 내년 9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게 되었다.

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 도시철도 구축계획 등 중장기 기획업무와 GTX,하남선, 별내선, 옥정-도봉산선 등 굵직굵직한 철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철도국의 상시기구화는 시급하다. 행정안부도 상시기구를 권고하고 있다.

금년 7월 철도국 한시기구 1년 연장을 위해 행정안전부와의 수발신 공문을 보면, 2018년 9월이전에 경기도 조직개편을 통해 상시기구로 전환할 계획임을 도지사로부터 결재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7.24일 도지사께 보고된 철도국(한시기구) 상시기구 전환계획보고서 보면, “기존 실국 통폐합 추진으로 여유기구 확보하여 철도국 대체”라고 되어있다.

☞(철도국장) 내년 지방선거 이후 민선7기 출범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실국통폐합 및 여유기구 확보의 구체적 대상 실국은 어디인지? 그리고 실국통폐합에 대한 경기도 내부 공감대 확산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