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한전 5년간 1,400억원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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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건수 5년 새 7만1,500건에서 11만3,500건으로 58% 증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 을)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이 받지 못한 전기료가 1398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료를 받지 못해 한전이 대손 처리한 현황을 보면 2012년 7만1,500건, 199억원에서 2016년 11만3,500건, 256억원으로 각각 58%, 28.6% 가량 증가했다.
<표> 연도별 미수건 및 금액현황
(단위: 천건, 억원)
구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건수 | 71.5 | 70.2 | 74.0 | 90.7 | 113.5 |
금액 | 198.8 | 304.7 | 289.8 | 349.8 | 255.6 |
최고미수액 | 3.1 | 12.0 | 10.0 | 9.9 | 4.2 |
※한국전력공사제출자료. 박정 의원실 재구성
가장 많은 미수금 현황을 보면, 2012년 A사 3억1,000만원, 2013년 B사 12억원, 2014년 C사 10억원, 2015년 D사 9억9,000만원, 2016년 E사 4억2,000만원 등을 미납해 손실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사의 경우 2013년 한 해에 3억5,000만원과 1억8,000만원 등 두 번에 걸쳐 5억4,000만원의 미납이 발생했고, G사의 경우 2016년 1억8,000만원과 1억7,000만원 등 총 3억5,000만원을 미납했다.
또 최근 5년 간 10억 이상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은 곳은 2개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전기요금 미납의 경우, 경기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미납하는 사례에 대한 적극적 추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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