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해외자원개발 3사 2010년 이후 지속적 하위등급”

입력 : 2017-09-28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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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3사가 2010년 B등급 이후 부실 해외자원개발의 여파로 지속적으로 하위 등급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2016년도 경영평가 자료에 따르면 자원개발 공기업인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D등급, 광물자원공사는 C등급을 받았다. 가스공사의 경우 2년 연속 D등급을 기록했다.

무역보험공사는 2015년 B등급에서 2016년 E등급으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한전,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공단, 산업단지공단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전력거래소,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석탄공사는 D등급에서 E등급으로 9개 산하기관의 평가등급이 하락했다.

산자부 산하 공기업의 경우 경영 평가에서 A를 받은 기업이 12개 공기업 중 서부발전 1곳이 유일하고, 준정부기관도 15개 중 코트라 1곳만 A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신입·경력사원 공채에 부당하게 개입해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관장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박정 의원은 “경영평가가 기관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산자부 산하 기관들이 평가가 낮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산자부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영실적평가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이나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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