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33.4억 투입된 전자계약시스템, 중개업자 반발로 이용률 저조

33.4억 투입된 전자계약시스템, 중개업자 반발로 이용률 저조

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33.4억 원에 이른다.

❍ 그러나 2016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 6개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에서의 누적 이용 건수는 4,099건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8월 이후의 이용건수 합계도 996건에 그쳤다.

<월별 전자계약 체결 건수>

(단위 : 건)

* <공공> : LH행복주택, LH전세임대, LH10년임대, SH행복주택, SH국민임대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한국감정원이 지난 2016년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서울 서초구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과 6개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에서 운영하던 전자계약 시스템을 지난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계약・실거래신고・등기・세무 등의 업무 시스템이 각각 단절된 상태로 운영되어 불편을 야기하고 거래비용 증가를 초래하던 부동산거래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로 서명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그런데 이 제도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개업공인중개사 100,105명(‘17.2분기 기준)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된 공인중개사는 15,895명(’17.9월말 기준)으로 15.9%에 불과하다. 전자계약서 작성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협회의 세원노출 등의 우려로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꺼리는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