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88만5천 지적기준점 중 세계측지계 사용 가능점 16% 불과

88만5천 지적기준점 중 세계측지계 사용 가능점 16% 불과

2021년부터 세계표준 사용해야 하지만 “턱 없이 부족”

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이 2020년까지 완료되면, 2021년부터는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전 국토에 대한 지적측량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그런데 세계측지계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현재 기존 지적기준점 88만5천여 기준점을 재관측해 세계측지계에 사용 가능한 기준점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2016년까지 변환 완료된 기준점은 16%인 14만2천점에 불과하다.

※ 자료출처: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기준점이란 지적측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점으로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을 현장에 복원 또는 등록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점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이러한 지적기준점을 이용하여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3,236만 필지를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20년까지 지적재조사 측량 대상(전국토의 14.8%)이 아닌 지역은 세계측지계 변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측량위치는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 표시하도록 명시규정 근거"

<국토부 세계측지계 변환 실적 및 계획>

(단위 : 천필 / ‘15.12.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