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지적재조사 일자리 효과, 재정 10억원 당 35명‘창출’1위…

“지적재조사 일자리 효과, 재정 10억원 당 35명‘창출’1위”

실제 측정인원·예산은 상당수 부족

    재정 10억원 당 35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예산지원과 인력지원 부족으로 지지부진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효과 상위 TOP6 중의 가장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재정지출 10억원당 35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효과 상위 TOP 6 정책 발표, 2015.4.13.)

  <일자리 창출효과 상위 TOP 6 정책>

     고용노동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단기간에 정보구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효과성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국토계획‧관리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성과까지 높은 이중 효과가 발생하므로 시장 규모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그런데 지적재조사 사업기간은 20년으로 전 국토의 약 15%인 554만 필지가 사업대상이며, ‘12년부터 ‘16년까지 계획대비 약 6%만이 완료되었다.

※ 자료출처: 한국국토정보공사

 특히 지적재조사 사업에 참여한 인력구조의 문제가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보다 관리 감독 하는 직원이 무려 3배가 많았다.

 국토교통부가 윤후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의 지적 재조사 담당공무원은 490명이며, 주요업무는 지적재조사 사업 발주 및 관리, 감독이었다.

    반면 지적재조사 사업의 95% 담당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재조사 측정인력은 156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준점 설치 및 지적재조사 측량, 현장조사 등이 주요업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