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국토교통 기술금융 지원 최근 3년간 11건(172.6억원)

국토교통 기술금융 지원 최근 3년간 11건(172.6억원)

전체 기술신용평가 기반대출 180,766건(91.3조원) 중 0.02%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중소기업과 금융권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이 받은 기술금융 지원은 최근 3년간(‘14∼’16년) 총 11건 172.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전체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은 약 189,766건, 91.3조원 규모*로 전체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 규모의 몇 0.02%에 불과하다.

* '14.7월 기술신용평가 인프라 구축 후 '16. 10월말까지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 규모(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① 영세기업으로 신용대출이 어렵거나 대출이 이루어져도 금리가 높아 수요가 없고, ② 기술담보의 경우 기술가치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국토교통 기술의 특성(사업화까지 장기간, 고비용 투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 국토교통 분야의 기술은 설계․시공 등 공법기술과 발주처에 의한 시장 형성, 기술의 검․인증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시행되던 제조업 중심의 기술가치평가와 차별화가 필요하다.

 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기술가치 평가기관으로 지정(2012.12.30.)되어 국토교통 분야의 특성화를 반영하여 기술가치평가 항목을 개설하였다(2017.9)

※ 기술가치평가 항목 비교 (기존 항목 대비 국토교통 기술가치 평가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