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공단 본부 진주시 이전으로 “중부권 안전공백 우려”

공단 본부 진주시 이전으로 “중부권 안전공백 우려”

유사시 대응 위해 수도권 본부 잔류 필요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7년 말까지 진주 혁신도시로 기관 이전이 완료될 계획이며, 공단이 진주로 이전함에 따라 국가 주요 대형시설물 및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및 중부권의 안전 공백이 우려된다. 유사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중부권본부(수도권본부)를 지금 현 위치에 일부 잔류시켜 중부권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이와 같은 우려는 2014~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던 부분이고, 지난 2월13일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방문했을 때도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수도권본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다.

❍ 김현미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중부권 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수도권에 인력을 잔류시키려면 지방이전계획이 변경돼야 하므로 지역발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공단은 지난 9월8일 지역발전위원회에 중부권 안전본부 신설을 3/4분기 안건으로 제출했다. 공단이 제출한 안에 따르면 중부권 안전본부는 1본부 내 2실로 구성되어 38명(센터장 1, 재난대응실 29, 시설물정보관리실 8)이 근무할 계획이다.

❍ 지역발전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면서 계획변경 승인을 위한 회의 일정도 순연되었다.

* 10월17일 : '지역발전위원회 출범식'(대통령임명),(VIP일정에 따라 유동적)

  * 10월30일~11월3일 : '지역위'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심의회의 개최(2주 순연)

  * 11월27일~30일 : '지역위' 본회의 개최(승인)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기존에 자체적인 T/F로 운영하던 중부권안전본부 T/F를 ’17.9 조직개편시 정식조직화 하였으나 전담인력이 배정되지 않아 타 업무 수행인원을 임시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 결과 현재체제로는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 그리하여 지역위 본회의 승인건과는 별도로 기재부에 중부권안전본부 임무 수행을 위한 2018년도 정원증원(30명)을 요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 향후 지역위의 공단 지방이전계획변경(38명 수도권 잔류)이 승인돼도 해당업무를 위한 정원증원을 위하여 기재부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