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박정 의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희유물질 확보방안 마련해야 ’

박정 의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희유물질 확보방안 마련해야 ’

- 우리는 90% 이상 수입하고 있어 희유금속의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박정의원, 희유금속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4차 산업혁명에 부정적 영향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 육성이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희유금속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항공기 등 첨단 제조업의 필수 원료로 사용되어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국회 박정의원실이 분석한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16.12월 기준으로 ‘06년부터 추진해온 희토류, 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셀레늄, 갈륨, 지르코늄 등 10대 희유금속에 대한 전략비축을 완료했다.

규모로는 국내 수요량의 64.5일분, 총 77,895톤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09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쿼터제 및 수출세 부과로 가격이 급등하자 미국 등 주요국이 이를 WTO에 제소하면서 관련 규제를 해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희유금속 비축문제는 조달청 및 광물자원공사의 중복 업무수행으로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국가적 측면에서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곤 했다. 전문성 있는 기관이 비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생각이다. 

박정 의원은 “중국 등 사례에서 보듯 희유물질의 무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일시적 수급장애를 위해 도입된 비축광산물 대여제도가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