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MB 정부가 떠넘긴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새정부는 점검해야

MB 정부가 떠넘긴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새정부는 점검해야

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MB 정부가 4대강 사업비를 억지로 떠넘긴 것으로 새 정부는 적극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 `15.9.24 제72차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4대강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전액 지원하고, 채무원금은 향후 `16년간(`16∼`31)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3,4000억원을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지원해, 수공이 채무원금 상환을 시작하면 매년 정부의 이자지원 부담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자감소 부분을 원금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4대강 채무원금 분담 계획>

* 이자비용은 채무원금 상환 시까지 정부에서 전액 지원

 하지만 ’17년 정부지원계획은 3,400억원이었으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622억원 감액된 2,778억원으로 삭감되어 수자원공사의 재무적 부담이 되고 있다.

 수공은 최근 발전매출 감소(가뭄, 단가 하락) 상황에서도 `15~`16년 상환계획을 100% 이행했다.

 발전운영 효율화, 단지분양 확대 등 자구노력으로 분담계획을 최대한 이행하고 있지만, 정부지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금상환 지연될 우려가 있다.

 정부지원예산은 이자비용과 원금을 합한 것으로, 이자비용을 우선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원금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만약 지난해처럼 정부예산이 당초 계획 보다 적게 편성될 경우 4대강 채무원금 상환도 지연되어 정부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 4대강 부채상환 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 연도별로 일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K-water는 당초 계획을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가 있다.

 새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수자원공사가 떠안은 4대강 부채 문제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