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일방통행 성과연봉제 강행,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돼

일방통행 성과연봉제 강행,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돼

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법 위반논란에도 불구,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만 취업규칙을 개정토록하여 공공기관 노사갈등과 사회적 손실비용을 초래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 지난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기획재정부, ’16.1월)」을 발표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53개 기관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에 따라 공공기관 노사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5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법원에 본안소송, 가처분,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혼란과 사회적 손실비용을 발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