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기정원, 연구비 25억 지원받고 13억 가짜 영수증 제출한 업체 적발하고도 환수액은 0원’

박정 의원 ‘기정원, 연구비 25억 지원받고 13억 가짜 영수증 제출한 업체 적발하고도 환수액은 0원’

- 기정원, 2013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환수대상 127억 중 69억 환수

2013년엔 24억 중 19%에 불과한 5억만 환수

중소기업에 R&D 자금을 지원?관리하는 기정원의 최근 5년간 부정사용 연구비 환수실적이 54.8%, 제재부과금 회수실적은 최근 3년간 1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25억원을 지원받고 절반이상 가짜 영수증 제출한 A업체를 적발하고도 현재까지 환수금액은 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정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연구비 부정사용을 적발하고 126억 5,100만원의 환수금액을 확정했으나 환수금액은 54.8%인 69억 3,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구비환수 결정금액 및 환수 현황>

(단위: 백만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출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

2013년에는 24억 3,700만원의 환수대상 금액이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환수액은 18.9%인 4억 6,100만원에 불과했다. 2013년 A업체는 24억 6,5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절반이 넘는 12억 7,600만원에 대해 허위 구매증빙서류를 작성해 적발됐으나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기정원은 연구비 환수 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0건 4억 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납부실적은 14.4%인 6,4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박정 의원은 “연구개발비 유용, 부정사용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후에 적발해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수 사유는 구매증빙서류 허위작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인건비유용, 연구비무단인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