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2017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2017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10/25)

1. (2p) 서울시의 정규직화 성과,

중앙정부와 구청 및 산하기관으로 전파되어야

2. (4p) 광화문 대통령 시대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역사성․상징성․시민성 구현 … 소통의 중심공간

3. (6p) 서울시 도시재생,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 재개되어야

4. (8p) 용산공원, 시민의 참여로

명실상부한 국가공원으로 만들어야

5. (11p) 서울시, 코레일과 용산역세권 개발 재개 협의

공공성 담은 관리방안 마련 중

6. (13p) 서울시만 낮은 아동수당 국고보조율

전국 수준에 맞춰야

7. (16p)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 국가적 대책 필요

8. (18p) 노후 도시철도 시설 · 차량 재투자 예산 부족

“노후 시설·차량 재투자, 신규 건설 수준”

9. (22p)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2020년 7월 일몰

예산 없어 보상 지연 … 정부, 국비지원 불가

10. (24p)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미래 모습 나왔다”

파주 출발한 GTX-A 노선, 환승센터 거쳐 동탄까지 연결

11. (26p) 서울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다양하게 추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등 12개 사업

서울시의 정규직화 성과,

중앙정부와 구청 및 산하기관으로 전파되어야

서울시의 공공부문의 직접고용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모범적으로 수행해온 자치단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서울시가 직면했던 도전과 해결 과정을 정부와 충분히 공유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회양극화 완화 및 고용-복지-성장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효율성 중심’을 넘어 ‘인간 중심’으로 경영혁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나아가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2012년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다. 그 성과로 2017년 6월 기준 ① 9,098명의 상시지속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화)으로 전환했다.

서울시는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비정규직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채용 3대원칙(단기+예외+최소성)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 및 민간부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11월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자치구청장과의 MOU를 체결했다.

’17년에도 120다산콜(425명), 산업진흥원(121명), 시설공단(4명), 서울의료원(2명) 552명을 추가로 발굴해 정규직화 했으며,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을 위한 투자출연기관 노동혁신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임금과 처우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공공기관의 형편에 따라서는 정부가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파견·용역의 경우 공공기관이 외주업체에 주던 비용을 줄이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 청소분야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외주화 비용을 절감해 추가 소요 예산없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청소용역 근로자 502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을 경우 인건비는 765억원이 소요되어 외주시 657억원보다 16.3% 증가했지만, 경비는 254억원으로 외주시보다 38.7% 감소했다. 전체 금액은 직접고용시 1,019억원으로 외주시 1,027보다 5% 감소했다. 인건비가 16% 인상되었지만 경비가 절담되어 5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이루어졌다.

<서울시 제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2.12.)

<질의>

 정규직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직면했던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했는가?

 직접고용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직접 고용이 오히려 경비를 줄여 비용절감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서울시가 제시했었는데, 실제로 비용절감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지금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적용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역사성․상징성․시민성 구현 … 소통의 중심공간

서울시는 2009년 광화문 광장 개장 이후 역사성 부족, 거대한 중앙분리대 등의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서울시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맞아 국민과 소통하는 중심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일대의 역사성, 상징성, 시민성 구현 요구를 반영, 월대 복원 등 역사성 회복 및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는 보행중심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국가 정체성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광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6년 9월 이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포럼 운영과 시민참여단의 논의를 거쳐, 지난 5월 31일 ‘100년을 내다보며 광장개선의 방향과 원칙’을 제안 받았다. 지난 8월에는 기본계획 용역 계약 및 착후 수 국토부에 예비타당성 선정 심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특히 서울시는 정부 국정과제인 ‘광화문대통령 시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과 연계, 광화문광장을 보행광장으로 확대하고 단절된 경복궁과 도시공간을 연결, 북악에서 청와대, 경복궁,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국가차원의 새로운 상징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