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50%이상 정책자금 위주로 편성되는 창업펀드, 내실화 방안 마련해야’

박정 의원, ‘50%이상 정책자금 위주로 편성되는 창업펀드, 내실화 방안 마련해야’

- 성공하는 벤처가 아닌 실패하지 않는 벤처 만드는 정책자금 운용 바뀌어야

2011년 6.5만개였던 스타트업 법인이 2016년에는 9.6만개로 성장했다. OECD(2014)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인 기회추구형 창업이 21%로, 미국 54%, 이스라엘 5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스타트업이 시장 및 고용 창출 면에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나, 기회추구형 스타트업이 적다는 한계를 나타낸다.

박정 의원이 아산나눔재단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벤처펀드 조성액은 2012년 800억에서 2016년 3.2조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사이, 벤처펀드 조성액의 양적 성장은 40배에 이르나 정부 정책자금에 40% 이상 의존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적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림> 국내 출자자별 신규 벤처투자 펀드 조성 비율(단위: %)\

출처 : KVCA, 아산나눔재단(2017)

미국은 98%에 이르는 민간참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는 민간 참여율은 40%대에 머물고 있어 대조적이다. EU의 경우도, 민간 참여율이 40%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의 확대가 창업생태계에 긍정적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유럽과 미국의 투자자 유형 비교

* 출처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벤처기업의 투자는 단순 정책자금 지원이 아닌, 사업 모델의 발굴과 공유를 통해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꾀할 수 있는 투자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M&A활성화, IPO 절차 완화 등이 투자 및 벤처생태계에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거래소 자료(2015)에 따르면, 신규상장기업의 상장 첫 해 종업원수는 평균 168명으로 청구시점(150명) 대비 12% 증가해 상장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어, 박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