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행안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행안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확정, 파주 공여지 개발 청신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5년 더 연장됨에 따라, 파주지역 미군 공여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08~‘17·이하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미군기지 주변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경기도 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총 51곳이며 면적은 총 2억1천57만㎡에 이른다. 이는 전국 93곳 2억4천200만㎡의 87%에 해당한다. 이중 반환대상 공여구역은 총 34곳 1억7천249만㎡이며 활용가능한 지역은 22곳으로 의정부가 8곳으로 가장 많고 동두천과 파주가 각각 6곳, 하남과 화성이 각각 1곳 등이다.

특히 파주, 의정부, 동두천 등 경기 북부의 주민들은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접경지역으로서 또 미군 주둔지역으로서 수많은 직·간접적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 왔다. 거기에 수도권 규제까지 받고 있었다. 그 결과 지역경제는 날로 위축되고, 생산인구도 감소하는 등 대표적인 역차별 지역이 돼 버렸다.

박정 의원은 “지난 3월 28일 국회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어떻게 살려야 하나?」란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기도 했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했던 파주 시민들을 위해 발전종합계획이 추가로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며 “변경안 확정을 계기로 경기도, 파주시와 긴밀히 협조해 낙후된 파주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22일 윤후덕 의원과 함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미군공여지발전종합계획 및 파주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고, 파주 및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정부 간 이견을 좁히고 예정된 사업을 철저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행정안전부(구 행자부) 사업

(단위 : 억원)

관련부처 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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