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늦장’질타

진선미 의원,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늦장’질타

정부 연내 전환 완료 지침에도 불구, 아직 전환절차 시작도 안 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에 늦장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부는 발표하면서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하도록 했지만,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에 전환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아직 전환 절차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정부는 지난 7월 20일 정부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전반에 대해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1차 전환 대상기관에 속하며, 1단계 전환기관들은 가이드라인 발표 즉시 전환을 추진하며 늦어도 17년 연내에 전환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아직 정규직 전환대상자 심의 절차조차 못하고 있다. 경기도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정부의 지침인 연내 전환이 아니라, 18년 상반기 내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일정에 맞춰 경기도는 직접 고용 기간제 노동자 전환대상자를 심의할 <전환심의위원회>는 11월 1일에 첫 회의를 할 예정이고, 파견용역노동자를 심사할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는 아직 위원을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서울시의 경우,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에 이미 대부분의 비정규직 전환을 마쳤고, 전라남도의 경우 9월 1일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발표하였다. 지자체장인 야당인 부산광역시 또한 다음주 내에 전환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내 전환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내년 상반기엔 지방선거가 있어 경기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하염없이 늦어질 수 있다. 남경필 도지사는 더 미루지 말고 정부 지침에 따라 연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