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17년 10대 뉴스

[1] “수리부엉이 서식지 시민이 지켰다” - 파주장단콩웰빙마루사업 부적격 통보

지난 11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부적절’ 의견을 파주시와 시행사에 최종 통보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조성공사 시작 후, 민원을 검토하여 사업지 인근에 천연기념물 324호 수리부엉이가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부적절 의견을 낸 것이다. 지난 6월부터 꾸룩새연구소, 파주녹색당,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환경운동연합 등 많은 시민들이 보존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장단콩웰빙마루 파주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토론회, 공청회, 서명 및 홍보 활동을 하여 얻어낸 시민의 승리이다. 

[2] 이재홍 3년형 확정, 시장직 상실

12월 13일 이재홍(60) 경기 파주시장이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파주시는 파주시장이 궐위됨에 따라 대법원 선고시점부터 내년 6·13 지방선거 당선자의 취임 전까지 김준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김준태 파주시장 권한대행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시정운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공직자들과 함께 시정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공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 시설관리공단 미화원 11개월째 천막농성 – 파주시 청소 용역 100% 민간 위탁 무리수

파주시 환경미화원들이 정리해고의 위협 앞에 서있다. 파주시는 작년부터 16년간 청소업무를 맡아온 파주시설관리공단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100%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의 고용안정 정책과는 역주행하고 있다. 파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위탁을 거부한 13명의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협상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은 11개월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파주시의 청소업무 100% 민간 위탁이라는 무리한 계획으로 환경미화원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4] 공릉천 물고기 떼죽음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가량 공릉천 일대에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했다. 물고기의 집단 폐사로 수질 오염도 심각해져 악취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수질 분석을 의뢰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따르면 봉일천교 아래에서 포집한 기름성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정제되지 않은 석유 성분이 검출되었다. 하지만 파주시에서는 폐사체 수거 외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파주시 당국의 미온적 태도가 이 참극을 빚어낸 것으로 보인다.

[5] 맥금동 청정마을 가운데 쓰레기처리장 허가 – 마을주민들 논길농성

지난 7월 24일, 맥금동 생활쓰레기 처리장 문제로 인한 집회가 열렸다. 곧이어 8월 16일 ‘금촌 3동 맥금 12,13.14통 주민투쟁위원회(이하 맥금동투쟁위원회)’는 파주시 김준태 부시장을 비롯한 담당자들과 재협상에 돌입, 4개항에 합의하며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8월 25일 ㈜두성의 콘크리트타설 모습이 포착됐고, 파주시 농축산과에서 ㈜두성에게 사업부지내 구거를 목적 외 사용 승인해주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분노한 맥금동 주민들은 9월에도 파주시청 앞에서 집회와 가두시위를 했고, 12월 현재 맥금동 논길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6] GTX 예비타당성 통과, 2023년 완공 계획

GTX 파주연장 사업이 중앙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파주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파주 운정~삼성 구간에 대해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RFP) 고시(안)’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은 “인구 70만 명이 거주할 파주시에 GTX 뿐만 아니라 3호선 파주연장 사업도 빠른 시간 내 추진해 파주가 통일한국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7] 1만 원에 리비교 소유권 이전, 농민 시름 덜어

11월 30일,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폐쇄된 파주 파평면 북진교(리비교)를 파주시에 매각하기로 확정지었다. 북진교 폐쇄 이후 전진교로 우회할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져 박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주석 국방부차관, 육군 1군단장에게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등 불편 해결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감정평가 방식으로 교량을 매각·매입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했고, 박 의원은 “파평면 주민들이 겪었던 통행의 불편, 영농작업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8] “여기서 그냥 살게 해줘” 오도리 동물화장장 – 1년 동안 주민농성

주거 단지 근처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오도리 마을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 동물 장묘업 등록을 추진하던 ‘아가펫’사가 노인일자리창출 명목의 예산까지 지원받았다는 것에 더욱 격분하고 있다. 이에 조현욱 동물화장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원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지원금 회수를 경기도에 요구했으나, 진행 중인 재판의 결과를 봐야한다며 회수할 생각이 없음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한가운데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9] 개성공단 폐쇄, 지역경제 타격 – 물류단지 조성 어떻게 되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급작스럽게 결정된  중단조치이다. 개성 공단 전면 중단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사람들은 개성공단 내의 북측 근로자 5만 4천명과 개성에 있거나 서울에서 관련 업무를 했던 남측 근로자 2천 명, 그리고 123개 입주기업과 70여 개의 영업 기업들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인협의회 회장의 말에 의하면 기업의 직접투자 손실로만 8천억 수준이라 한다. 

폐쇄된 개성공단 대신 입주기업의 대체 생산시설과 물류기지역할을 할 16만5천㎡ 규모의 복합물류단지 1단계 사업이 내년 4월부터 파주시 탄현면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다.

[10] 무너진 파주시 공직기강

파주시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및 음식접대, 이권개입, 음주운전, 폭행 등 불미스런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파주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사관 출신 파주시 A국장 문산에서 업체관계자와 점심 먹다 암행순찰 중인 국무총리실 특별감찰반에 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전환 업무를 담당하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간부가 뇌물수수 및 사기혐의로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공단은 더구나 음주사고로 면허취소가 된 B씨에 대해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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