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외면하는 TNT와 애매한 파주시

구분

공원조성 (캠프하우스)

도시개발 (주변도시)

도시개발 중 주택조합

면적

610,808m2

475,736m2

41,894m2

사업비

1,603억원(국 721, 시 882)

2,690억원

2,411억원

기간

2010~2019

2010~2019

2018~2021

시행자

파주시

TNT공작

파주원더풀파크지역주택조합

관련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시설계획

체육문화시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지소유주

주한미군 주둔했던 공여구역 대부분 국방부 소유

공여구역 주변지역 대부분 주민토지

도시개발 구역 중 일부

개발 사업에 따른 봉일천 4리 주민들의 의문사항

①    공원 개발 자금 880억원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마련하려 하나?

②    10년 간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 책은 전혀 밝히질 않나?

③    도시개발 사업은 주민동의 2/3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특별법 취지와 정 반대로 주민 동의 없이 개발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경기도와 분쟁과정을 겪으면서까지 강제 진행하고 있나?

④    TNT 시행사에게 30년간 공원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변지역 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나?

⑤    환경평가를 통한 실시계획인가는 10월 말까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 전면 철회를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TNT와 파주시는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하는가?

⑥    1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시 공정한 평가가 불가함에도 왜 이에 대하여 주민과 어떠한 논의 없이 진행 하는가?

⑦    또한 공공연히 시행사 TNT는 주민이 터무니 없는 많은 금액을 요청 하는 것으로 주민의 진실을 호도 하는가?

⑧    파주시는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도시법, 특별법 등으로 법을 바꾸어가며 진행 하는 이유는?

⑨    시행사 컨소시엄 선정 후 풍림의 부도로 인하여, 20위권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는 것이 공무 지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낮은 TNT와의 협약이나 계약이 우선 순위라 하는가?

⑩    2017년 9월 7일 문화 일보를 통해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는 것을 주민들은 하루 전에 통보 받아야 하는 이유는?

⑪    2014년 파주시와 TNT간의 체결 협약에 따르면 시행사 TNT는 토지매입 부담금을 계획에 따라 납부해야 함에도 2차 2015년 10억원, 3차 2016년 20억원을 납입기간 후에 납입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처리를 파주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이유는? 또는 지연 배상에 따른 사업 철회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진행 치 않는 이유는?

⑫    TNT는 2017년 6월 현재 자본 잠식 상태로 재무건전성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만큼 낮음에도 계속 사업 시행을 맡기는 이유는?

파주시의 사업 진행 상황

주민들은 파주시로부터 현재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원론적인 답변만을 할 뿐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본지의 인터뷰 요청에 대하여 공식 루트를 통한 인터뷰 요청하여, 시간상 파주시에서 가장 최근에 기 발행한 공문 들로 대신하여 기재합니다.

위 내용은 비상대책위가 국민 신문고 등에 문재 제기를 한 후 파주시의 토지 보상 계획에 관해 이해를 돕기 위한 공문으로 봉일천 4리 비상대책위원장 앞으로 보내온 공문임.

위 내용은 시행사 TNT가 문화 일보를 통해 공고한 보상계획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미군공여지 특별법에 따라 봉일천 4리는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수용재결 신청 과정이 배재되고 바로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심의 및 재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강제 보상 절차가 일반 토지에 비하여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다.